먼저 한마디부터 해야겠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말부터 약3~4개월 만에 조사한 가격이다. 대상은 약 13,390,000 가구다. 수많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기간에 제대로 했는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아니나다를..
집 사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그 분야는? 단연코 경제다. 경제를 모르고선 손해 볼 공산이 커서다. 큰 마음먹고 산 집이 제일 비쌀 때라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필 그때 집을 사고 싶었을까?’ 등 온갖 상념에 젖곤 한다. 게다가 집마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소득에서도 미국, 영국, 일본보다 한참 뒤진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반면 집값과 임대료는 선진국보다 비싸다. 이는 한국 집값이 거품일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소득이 적은 국가가 오히려 부동산이 비싸다는 건 정상이 아니..
우리나라 불평등은 곳곳에 만연하다. 특히 부의 불평등은 심각하다. 물론 집의 불평등을 포함해서다. 그럼 집의 불평등은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이 문제다.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공정하지 못해서다. 이중에 하나, 공시가격은 불평등하다. 주택에 ..
2018년 최대 집값폭등은 누가 방치했을까? 서민의 주거비를 폭등시킨 장본인 말이다. 무능한 정권 탓이다. 물론 배후엔 설계자와 공범들이 있다. 일명 ‘재벌카르텔’이다. 그들은 재벌을 주축으로 한 관료, 정치인, 학자, 언론이다. 재벌은 돈의 상징이다. 관료와 정치인은 권력의 징표다...
올해와 내년에도 아파트 물량은 엄청나다. 작년 물량과 합하면 약 130만 가구나 된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가 약 4년 동안 진행되었으니, 비교하면 참고할만하다. 비슷한 양상을 보일 공산이 커서다. 미분양 폭증과 건설사 도산이 그 결과였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새삼 진리임을 ..
새해가 밝았다. 몸은 다소 피곤하지만 마음은 희망에 부푼다. 이 여세를 몰아, 올해부터 희망찬 매일이 되도록 올바른 인생관을 세워보자. 사회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옳은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해서다.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하다. 특히 언론이 부추기는 프레임에 빠지면 불운은 ..
2018년을 보내면서, 국회와 정부(국회의원과 관료)에게 이 말을 꼭 전한다.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제공하라!” “기업처럼 집 팔아 돈 벌려 하지 말고, 서민에게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라!” 과연 3기신도시는 누구를 위해 발표했나? 공공주택은 누구를 위해 ..
오늘이 올해 들어 제일 춥단다. 폭염으로 고생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폭한이라니 격세지감이 든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와 닿는다. 인생사가 돌고 돈다더니 새삼스럽다. 역시 세상사는 노랫말처럼 물레방아인듯하다. 돌고 도는, 또 돌고 도는∙∙∙..
겨울철에 층간 소음은 더욱 심하다. 외부보다 내부 활동이 많아서다. 추위 때문에 창문과 문을 닫다 보니 진동이 더해져, 소음은 더 커진다. 윗집이나 옆집이 배려하는 이웃이면 다행이다. 반면 몰지각한 부류가 살면 매우 곤혹스럽다. 아랫집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짓을 다해서다.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