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하는 일 (251)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Q&A | 심평원이 하는 일
심평원 2012.06.29 13:21
http://blog.daum.net/yeshira/1577
  • 우리대화쫌
  • 2012.06.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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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내장 수술시 싸구려 렌즈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DRG 도입 이유 중의 하나가 의사들의 과잉진료라고 하지 않았나요..의사들이 과잉진료한다고 생각하는데 싸구려 렌즈를 사용할 정도로 양심이 없다고는 믿지 않는군요..ㅎㅎ

2.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품별로 가격, 품질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식약청에서 검증까지 해 주셨으니 의사들은 검증에서 합격한 가장 싼 렌즈를 사용해도 의료의 질 저하는 없겠군요. 물론 환자들이 품질 좋고 비싼 렌즈를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식약청을 믿으라면서 "검증을 통과한" 값싼 렌즈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도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설명하구요..ㅎㅎㅎ

3. 수술방법의 제한이 우려됩니다. 맹장수술, 자궁부속기 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이 대세인 수술들이 개복 (복부에 5~10cm 흉터 남음) 수술로 대체되거나, 피부봉합시 수술후 실을 뽑을 필요 없이 피부 아래에서 녹아 없어지고, 상처도 더 잘 아물고, 실을 뽑을 때 발생하는 통증 등이 없는 처치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복강경 수술을 선택하거나, 피부 아래에서 녹는 재료 등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DRG 해당 수술 7개에서 본인 부담금이 각 수술마다 "19,035 ~ 105,476 원" 가량 감소하는데요. 차라리 그 돈 더 내고 내가 원하는 수술방법, 수술재료 선택해서 치료받으면 안되나요?

Q & A 에 대한 질문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평원님 쓰신 포스트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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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 수술비용을 정할 때는 행위별수가제 병원의 렌즈사용 실태를 반영합니다. 2011년의 렌즈 사용현황을 보면 1등급 77%, 2등급 21%, 3등급 1.5%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해온 렌즈의 가격과 빈도를 반영하여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를 정한 것입니다. 또한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수술은 수술방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12기관으로 나뉘며, 12개의 그룹은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로도 차이를 두고 있어 백내장 수술 가격은 모두 48개입니다. 이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 및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한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질이 떨어지는 렌즈를 사용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입니다.

2. 동일한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렌즈는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즉 질이 떨어지는 렌즈는 애초에 사용가능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의협에서 예시한 중국산 파키스탄산 렌즈 역시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목록에는 올라와 있지 않으며 만약 이를 사용한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수술의 가격은 48개로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포괄수가제를 한다고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무조건 값싼 렌즈를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참고로 안과 의원급의 경우는 선택참여로 실시하던 기간에도 99% 이상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했습니다.)

3.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시술방법에 따라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로 분리하고 있으며 환자의 동반상병 및 합병증에 따라 중증도 수준을 설정하고 수가를 달리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적용된 포괄수가는 행위별수가 대비해서도 평균 18% 인상된 수준(환자부담금은 줄었지만 공단부담금이 늘어남)이며 78개의 세부 질병분류, 312개의 다양한 수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선생님들의 치료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대화쫌
  • 2012.06.29 13:53
  • 답글 | 신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DRG 시행한 병원에서의 의료의 질 저하 평가를 "재입원율"의 증가는 없었다...라는 것만 제시하였는데요..
혹시 다른 평가항목은 없나요?
재입원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태이겠지요.
그보다 더 작은 요소들도 의료의 질에 포함되어야 겠지요.
윗글에서 말씀드린 흉터가 남느냐, 얼마나 크게 남느냐, 복강내 유착이 남지는 않는냐, 실밥 뽑으면서 통증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느냐..무통주사는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투여받을 수 있느냐..등등..

Q & A 에 대한 질문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2009년 발표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충북대·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기관과 행위별수가제 기관의 재입원율 차이가 없었다는 것 외에도 의료의 질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포괄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량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의료진의 진료과정과 설명, 입수 절차의 간편성, 검사의 신속성 등에서도 행위별수가제 기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술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이상소견율과 불일치율 모두 0.1%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포괄수가제로 진료받은 환자의 만족도는 96%로 나타나 행위별수가제의 87%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만에 하나 있을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18개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 7월 1일 포괄수가제 확대와 동시에 평가도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읽고갑니다~~감사^^
행복한하루되세요^^
심평원님!
포괄수 가제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항상 정보 주셔서 감사드려요. ^^
특허청 블로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입니다. 포괄수 가제에 관한 내용 정말 흥미롭네요.
저두 잘배웠네요 유익한내용 잘 읽고 갑니다.^^
유익한 자료 고맙습니다.
┌º………─▶ Sunday ◀─………º
│　 사랑하올님!
안녕하세요?
접하는 뉴스가 우리의 눈과 귀를 피곤 하게 합니다.
혹여,
속앓이 풀릴 기미는 감감하다고 느끼실지라도
가뭄타서 뒷길로 불던 바람도 상큼한 풀내음을
안겨주는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정성담아 올리신 작품에 감동입니다.　　 ┃
즐겁고 행복한 휴일되세요...*　　 　　　　　　　
│ ┗━━━━*━━━━━━━┛ 　　
└º………─▶시인//늘봉드림◀─………º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약국이랑 한의원
딱 두곳이 나오네요.ㅎㅎ
전국 40개 공공병원에서 553개 항목 DRG 시범사업한다면서
왜 해당병원 홈페이지에는 DRG시범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겁니까?
의협에서 여론조사해보니 전국민 거의 반이 포괄수가제 자체를 모른다는 대답이 많았는데,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또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는데도
홍보하지 않고 몰래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몰래 해보고 중환자 나오면 행위별로 처리하려고 그런건가요?
당장 시행하는 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시범사업장이라고 표시하라고 하세요.
얼마나 국민을 기만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실시 전 대상기관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여 국민들께 시범사업을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는 신포괄수가가 적용되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4 에 대한 답을 보면..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이용하고 싶어도 찾기 어렵다고 해놓고..
그 밑을 보면 이미 80%가 시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네요? 머가 맞는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는건가요?

80%가 하고 있다는데 그걸 찾기 어렵나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거기에다가 선택제로 하면 모든환자가 포괄수가제를 받기 어렵기때문에..
전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데..
예..당연히 그럴수 있겠죠. 행위별 수가를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수 있으니깐요.
근데 왜 모든 환자가 포괄수가제를 받아야하는거죠?
이걸 설명하셔야는거 아닌가요?

모든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안해주시네요? 꾸준히 업뎃은 되는거 같은데...
복강경 수술시 사용되는 일회용 투관침(Trocar) 재소독 사용이 가능한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 보호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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