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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박람회,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어요! | 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4 09:43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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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치짱
  • 2015.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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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지방자치]

靑山 손병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직접 뽑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출범
벌써 금년으로 민선 20년이 된 그 역사

그동안 비대했던 중앙정부 권한을 덜어낸
이른바 본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하지만 여태껏 지속되는 기초의원 폐지론

점차 정책자치가 무르익어가는 그동안에도
지방 재정자립 시계가 거꾸로 갔다고 하는
그만큼 신뢰 잃어간다는 의미 추론의 대목
악화되어버린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

안된다던 민원들도 편법적인 허가 날만큼
지방의원의 말 한마디가 만능이 된다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업자들의 유착관계
지방 정가의 비리와 방만한 재정 운용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악순환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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