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34)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 적용대상자 범위, 뷔페 사례금 포함 여부, 국회의원 적용여부, 민간인 사찰 우려 |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16.07.06 11:20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깨끗한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권익위, 화이팅!
법을 제대로 알고 논해야 하는데
새로 시행하려는 거니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주시니 빨리 안정화되길 바랄게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이 개정되면 호불호가 있기마련이죠~~   뷔페에가서 비싼 뷔페먹으면 부패한건가요~?   다만 그 의도를 알 수 없기에 부패가 연연하면 선의경쟁이 없어지고 공공질서가 깨지며 불신해지면 투자유치가 어렵게되고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없는 파트너와 동업하시겠습니까~??   부패지수 OECD   몆위인지 아시나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요~??   참어려운 현실       모든게 잘할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길로 가려는   힘과     이용하는 세력으로인해   참어려운게 현실이지만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잘하려하다보면   좋은길로 가겠죠~~
이런법률이 생겨서 서민경제를 무너뜨리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청탁으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국가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더 큰거 같은데.

청탁금지법이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중간지점쯤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되네요..

법 제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사회적인 도덕회복을 통해 해결해야지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하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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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너무 큰 그물...구멍은 숭숭등 8개 기사(동아일보)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hwp (36 KB) 다운로드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