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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 Academic Info.
착한왕 이상하 2016.11.19 00:19
직업 정치꾼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
시민들도 문제.... 국민소환제 촛불 집회 열리면 할 수밖에 ... 지금 상태에서 다른 인물로 바뀌어 봤자 그거기가 거기라는
동감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언제까지 삼국지 인물대전을 할 것인지
헌법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제를 확립해야합니다,국민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은 국민소환제로 해임할수있어야 상식이죠,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합니다,최상위법인 헌법에 국민주권제가 명시되어있는데 하위법에 명시되어있지않다고 실행할수없다고 하는건 헌법을 부정하는일입니다,국민소환제가 실행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탄핵을 국회의원들손에 안맡기고 바로 국민투표로 탄핵시킬수있는겁니다,더불어,3권분립에 의거하여 사법부의 수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합니다,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3권분립인데,왜 사법부의 수장을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해야 합니까?
  • 유토피아
  • 2016.12.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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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좋은 글이 많네요...   우연히 검색하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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