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착한왕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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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 세계들과의 조우 ▼▲

Lecture 1 (4)

GK 비판적 사고 ▼▲

과학과 철학 에세이 ▼▲

세속화와 민주주의 (봉인) ▼▲

자연의 역사와 우주론 (봉인) ▼▲

존재 사슬의 논리 (봉인) ▼▲

창조 과학의 맹점 (봉인) ▼▲

픽션, etc. ▼▲

괴물 대서사시 (5)
아나키스트 행성을 찾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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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 진보의 시작

착한왕 이상하 2018.11.03 18:59

http://blog.daum.net/goodking/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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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왕 이상하
착한왕 이상하 Y
2018.11.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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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체 복무제 도입, 아니면 군복무에 적정 혜택을 주고 군복무와 대체 복무 중 양자 택일, 단계적 모병제 도입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각자의 근거를 제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의 1.5배로 잡아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고, 인권 블라블라... 참여연대 주장은 개소리입니다. 그런 정식 합의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하지 않는 핀란드는 반인권 국가입니까? 특정가치체계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 정도는 단순히 법 해석이나 보편(?)적 인권과 같은 것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째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보다는 특정 이념 주입 세력들처럼 사회에 기생...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합헌으로 결정한 마당에. 군제도 및 군복무 처우 개선안이 대체 복무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성 없는 싸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