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잡세상 잡글 (158)

장하준? 그의 공허한 한국 경제 비판 | 잡세상 잡글
착한왕 이상하 2018.12.10 18:46
  • 꼬꼬댁
  • 2018.12.12 03:45
  • 신고
'캠브리지' 같은 권위를 내세우면 "그런가보다"라고 수긍하는 저의 단순함. 하지만 착한왕 님의 글을 읽으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요. 감사합니다.

* 손석희나 김어준이 착한왕 님의 시사비평 코너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이 널리 퍼지게....
그 어느 나라나 10년 후 산업 변화를 미리 정확히 에측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는 없습니다. 항상 현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질 뿐이기 때문에, 그나마 올바른 비판은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니,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된 전체적 과정에서 과거 정부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단기 대 중장기 구분은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아니라 항상 좀 더, 좀 덜의 관계에서 하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 투자에서 구분은 더욱이 맥락 의존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강도 및 환경에 따라 좀 더 장기적이었던 것이 단기로 바뀔 수 있고, 이에 대한 역도 성립 가능합니다. 언급한 스펙트럼, 맥락 의존성을 간과한 채 '국가 : 기업 = 장기 : 단기'라는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논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대충 써서 지금 보니 글에 빵구들이 보이는데, 아무튼 학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칼럼을 쓰거나 인터뷰를 했으면 합니다. 또 단순히 경제학의 여러 이론들의 틀을 가지고 비판하더라도 실제 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절차적으로는 민주화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 혹은 내용적 측면에서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속성에 필요한 인사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행정의 지속성 없이는 기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어, 불확실한 미래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도 프로프페셔널이라 할 수준이 못되는 게 큰 문제인데, 여기에는 연구소 중심 정당 정치 역사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9-11명 보좌관 제도 없애고, 이로 인해 남는 돈을 정당별 전문 정책 연구소 운영비로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정당 연구소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당 연구소라는 것들이 있으나마나 한 기관들임을 고려할 때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전문적 정책을 보좌관들이 짠다? 힘든 얘기구요, 결국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까지 입법안들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국회의원 한 명이 수 백개 입안을 한다는 것 자체게 비효율성을 반영합니다. 핵심은 다 잘려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여야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계속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갈등만 확대됩니다. 그런 갈등은 문제를 공유하기보다는 정치적 세력 게임에 의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어, 정말 위기로 몰아갈지도 ... 스마트공장 육성으로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 참 가지가지 합니다. '스마트'만 갖다부치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는 듯. 하기사 만경만리 같은 개쓰레기 책 읽고 미래 산업을 논하는 사람이니 ...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듯.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 공장? @,.@ 아무튼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제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

문어에게 퀴즈 두 개.

1. 부품, 장비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특유의 사이클로 비수기 때 선투자를 해야 하는 데, 올해 그 선투자가 완전히 꽉 막혀버렸어. 그러니 고용도 줄 수밖에. 왜 선 투자가 꽉 막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까?

2. 로봇팔 하나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런 많은 로봇팔을 자동제어 시스템 기반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스마트 공장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대기업 공장입니까? 아니면 롱테일 현상의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에서 벗어나 중국, 미국, 남미, 유럽 등 수출 활로를 찾아야만 하는 제조업 섹터 중소기업 공장입니까?

문어 수발드는 밑에 인간들이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라.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들을 스마트 공장화? 기업들 혁신 프로그램 속에서 스마트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냥 조막막한 스마트 공장들 남발한다고 현 제조업 섹터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계 스마트 공장화 시도 중 실제 성공률은 고작 14% 정도이며, 스마트 공장화로 기업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좀 더 포괄적인 기업 혁신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 스마트 스마트 외치기 전에, 문어가 다음 Capgemini Consulting 보고서부터 좀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해할 런지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Smart Factories: How can manufacturers realize the potential of digital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capgemini.com/wp-content/uploads/2017/07/smart_factories-how_can_manufacturers_realize_the_potential_of_digital_industrial_revolution.pdf

위 다국적 컨설팅 기업 캡제미니 보고서는 '스마트'에 환장하는 유영민도 읽어봐야... 오늘 문어의 스마트 드립은 유영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문어의 독서 목록 1호 명견만리는 '인더스트리 4.0=장미빛 혹은 암울한 4차 산업혁명'라는 황당한 공식에 빠진 꾼들의 책입니다.
  • 노나메기
  • 2018.12.15 20:08
  • 신고
저도 왕님의 글을 읽고 같은 기사를 봐도 놓치는 것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님처럼 사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저처럼 사고하면 망합니다:) 이 땅에서 기댈 곳이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