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진보의 시작 (69)

내부고발을 둘러싼 다섯 가지 오해 | 진보의 시작
착한왕 이상하 2019.01.03 22:03
요새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사건으로 떠들썩한데,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왈
"합리적 정책결정, 공직자 소신과 다른 문제"

그저 윗선과 왔다갔다 하면 합리적 정책 결정? 그런 식이면 IMF 때도 합리적 정책결정이지. 난 다 필요 없고 알고 싶은 것은 딱 하나!

국채 바이백한다고 국가 채무 늘지 않는다는 것 다 아는 얘기고, 알고 싶은 것은 아래 딱 하나입니다.

찾아보니 과거 10년 동안 국채 바이백 예정 하루 전 날 갑자기 취소된 사례가 없던데요? (혹시 찾은 분은 알려주세요) 바이백 하루 전 날 갑자기 취소된 사례가 과거에도 종종 있어야 그나마 동연이 블라블라도 약간의 설득력을 갖겠지. 그런데 국채 바이백 예정 하루 전 날 갑자기 취소된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 번이 10년 동안, 심지어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면, 왜 국채 바이백 예정 하루 전 날 갑자기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을 동연이는 해야지. 뭔 합리적, 소신 블라블라...


2017년 11월 14일 기사
"바이백 돌연 취소, 해명불구 뒷맛 여전[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2580


현 상황:
김동연이 강조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그냥 정권만 바뀐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세상에 백악관, 수상관저실에 모든 행정부들에 대응되는 8-10개 수석실들이 좍 깔려 있는 나라가 어디있나? 적폐 청산하려면, 적폐 시스템도 고치면서 해야지 증오심 이용해 사람 떼려잡는다고 새 세상되는 것 아니올시다. 금융시스템 한 번 봐라, 이게 시스템이냐!

청와대에 8-10개 민정, 행정 수석실들이 있다는 것은 국개의원 개연넘들 보좌관 9-11명 거느린 것과 마찬가지며, 이런 시스템에는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든지 항상 구조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는 실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완전히 내팽개치게 만듬.

과격한 소리 하나 할 게요. 개돼지에서 시민이 되고 싶다면, 지금 여야를 한 통속으로 보세요. 현 청와대 수석실 제도는 68년 박정희가 만든 이후 거의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이제 바꾸고 수석실도 청와대 운영에 필요한 만큼 3-4개로 줄이자고 하면, 여야 모두 결사 반대! 국개의원 보좌관 수 2로 줄이고 남는 돈으로 정당별 정책 연구소 혹은 재단 만들어 연구소 혹은 재단 중심 정당으로 가자고 하면, 여야 모두 결사 반대! 믿지 못할 설문조사이지만, 무당파가 오늘 20% 넘었는데, 40%가 되어야! 그래야 정치의 공간지형적 모형에 따라 그나마 다수의 의견이 권력에 반영됩니다.

자유발정당이 이 문제를 국정조사로 끌고 가려하는 데 해봤자 띨띨 자유발정당만 깨질 가능성 큼.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자유발정당도 더불어터진당과 마찬가지로 현 청와대 과대한 수석실 수, 국개의원 보좌관 수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2. 이 문제와 관련해 그나마 시스템 점검을 하려면, 왜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바이백 예정 일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되었는가를 파야하는 데, 자유발정당에게 이것은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3. 이 쓰레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국정농단과 같은 것으로 끌고 가려고해 적자부채 발행 시도를 닭에에 피박씌우려 한 것으로 몰고가려고 합니다.
4. 그러나 3은 국정조사에서 밝힐 수 없는 겁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청와대의 행정 강요도 논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5. 설령 개입이 있었다고 해도 현 시스템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탄핵 운운할 수 없어요. 명백한 위법 증거가 없다면 말이죠.

조사가 2에 국한되어야 긍정적입니다. 그저 사건 하나 터지면 뻥튀기시키려는 (또는 축소 은폐하려는) 자유발정당이나 더불어터진당에 의해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한, 이 나라 시스템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국개의원 수 늘리려고 꼼수들을 부리면서 국개의원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작다고 하더군요. 문어도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의원내각제 중심입니다. 권력이 국회 혹은 내각에 집중되는 곳에서는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려면 대통령제 국가들과 비교를 해야죠.

미국, 연방제라 우리보다 대통령 권한이 많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하원 의원수가 400명 대에 임기도 고작 2년입니다. 만약 그 임기가 4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권력 분배 논의에 따라 그 수는 300명 대로 떨어집니다. 4년 임기로 가정하는 경우, 미국 같이 큰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300명 대 국회의원으로 운용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나라 국개의원수들 늘리면, 보좌관 수는 그 늘린 만큼의 10배가 됩니다. 이런 권력 팽창 개판 시스템에서 국개의원들이 사람들을 시민으로 볼 것 같아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현 국개의원 사기꾼들을 제어해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받지 않으려면, 현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 불신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불행히도 정치꾼들 이간질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운동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무당층이 꾸준히 늘어나, 현 거대 정당들이 위협을 받게 되면 선거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무당층에게 추파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윗선이 잘 안다구요? 헛소리입니다. IMF 터졌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문제점을 파악했을까요? 실무진이 오히려 이상 징후 파악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 유시민, 경총 누구,신세돈, 김상조 개쓰레기들 모아놓고 토론회 저질 장난질들이야. 지금 토론이 필요한 게 현 상황이 경제위기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냐? 개새끼들! 그런 토론회는 토론회를 빙자해 정치적 세 싸움을 표면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방송에서 맛들린 거죠. 왜 예상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나왔냐? 그리고 개선시키려고 제조업, 중기업 활성화라면,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어떤 금융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걸 따져야죠.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도 현 행정부 실무팀장들, 한은 연구소 연구원들, 외부 전문 연구원들이 방송에 출연해 토론을 벌이는 게 구체적이며 낫습니다.

행정부 내부에서 실물 경제나 현 상황 돌아가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은 오히려 실무팀들과 각종 기관 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 문제는 실무팀과 연구원들 사이의 소통 공간이 아예 없어요. 실무진들 의견은 윗선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의사결정은 실물 경제에 어두운 윗선에서 낙하산 식으로 내리꼽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알아서들 판단!
다음은 그냥 제 추정입니다. '추정'이라는 것 강조합니다.

바이백은 채권 시장을 일본처럼 활성화시키려고 만들어진 것으로 일정 액을 조기 상환한 후 다시 그 액만큼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단기 채권 시장 금리를 고려해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떡밥'입니다. 따라서 이 번 사건을 가지고 홍남기가 국가 채무에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왜 갑자기 바이백이 하루 전 날 취소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추정해 보면, 적자 국채를 발생시켜 다음 회기에 사용한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백 1조원도 그 적자 국채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이백 취소 사건이 과거에 없었던 이유는 바이백은 통상 예정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이백 취소하라고 하니, 매뉴얼 원칙에 따라 움직이던 담당자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막상 예정된 바이백을, 그것도 예정 일 하루 전에 취소하니까 채권 시장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주택시장보다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채권, 선물, 주식 시장입니다. 주택시장만 해도 그래요, 과연 작년 집값이 공급 부족으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늘리는 게 해결책일까요? 만약 정책 실패에 의한 심리적 영향으로 집값이 올랐다면, 지금 신도시 계획들 향후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조 바이백 취소로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 재정부, 청와대 윗선도 겁먹은 것입니다. 만약 추가로 대량 적자 채권을 발행하면 잘못하면 막말로 '좇'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작년, 적자 채권 대량 발행하면 채권 시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적자 채권 발행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위 추정이 맞다면, 마지막 적자 채권 발행을 취소한 것은 올바른 상황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윗선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납니다. 미국과 금리 역전에 대외 여건 악화로 국채 투매 조짐이 나타난 시점에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더욱이 세수가 남아도는 데도 말입니다. 일부 좇문가들은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 세수가 남아도 적자 채권 대량 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려면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혹은 해도 되는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해야죠. 그저 복잡한 요인이 있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는 등 두리뭉실한 말장난을 치니, 저도 한 번 추정을 해봤어요. 현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진실을 알기는 힘듭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실패, 오류에서 자유로운 정부는 사실상 없음에도, 실패와 오류가 반드시 위법은 아님에도. '국가 무오류설'이라는 게 있죠. 권력의 불평등을 이용해 빠져나가기 말입니다. 문어가 정말 촛불 정신을 이어받았다면, 당시 담당자들 만나 얘기 들어보고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자라는 식으로 나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하루 일정 일부분만 사용하면 되므로 정무에 방해되지 않고, 이후 잡음을 없애주어 오히려 정무 추진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도 문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를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이죠, 하도 할 일이 없다보니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등 기관 연구소들 연구원들 보고서들을 2-3일 죽 검토해본 적이 있어요. 쓰레기 보고서들도 있지만, 정말 고민을 담은 훌륭한 보고서들, 박봉 월급에 계약직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들이 많았고, 제가 권력을 갖고 있다면 당장 만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고 싶은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 내용 일부만 현실적으로 수정시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인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나라 많이 바뀝니다. 솔직히 경제 문제도 과거 제주일보에 실린 칼럼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나았는데, 그 컬럼 연재한 분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청와대는 말단 계약직 연구원들이나 5급 공무원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신조선 시대 궁궐'인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수석실 외부 영입 인물들이 실물 경제와 현실 문제에 빠싹한 전문가들이라고요? 그런 전문가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 나라에서는 실제로는 '좇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1년 전부터 조짐을 보였던 IMF 사태도 무방비로 두드려 맞은 것인데, 나아진 게 없어요. 어차피 윗선이 하는 일은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데, 밑이 틀어막힌 상태에서 구체적 정책들이 그 방향성에 따라 잘 마련될 리가 만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은 거창해 보일 뿐 낡아빠진 철학자들의 합리성이 아닙니다. 실수는 덮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라라고 있는 것이며, 실수를 통해 개인적 집단적 삶을 개선시키려는 개인적, 집단적 노력이 곧 합리성!
2019 기해년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중 가장 나은 것은 개인적으로 다음이라 판단

"[뒷북경제] 신재민 前 사무관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빈난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479688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이 건을 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닭사모들은 침묵할 것이며, 달레반들은 청와대 고유의 의사결정 문제까지 건드리는 친재벌 신문사 운운할 것임. 두 광신도 집단에게 필요한 정치체제는 민주제가 아니라 군주제 ...

민주주의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어느나라나 닭사모, 달레반 현상은 있어, 그런 집단들을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강조할 수는 없음. 단, 그런 현상이 과열된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 민주주의의 개선 혹은 진화'가 힘들다고 할 수 있음. 왜 민주주의는 닫힌 체계가 아니라 실험적 의미의 진행형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정치 체제인가? 완전한 합의가 힘든 이 물음에 대한 개인적 대충의 입장은 <세속화 '여기'와 '저기': 무종교인의 관점> '15.2 민주주의 진화 가능성'에서밝혔음. 정교한 구체화는 어려운 작업임.

빈난새 기자 글 내용 정도가 사건 발생 즉시 주류 신문방송사에서 나와야 하거늘, 쯧쯧. 이러니 이 나라에서는 현 주류 신문사들 중 가디언과 같은 위치를 점유할 잠재력을 가진 곳은 없지요.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

바이백 예정 전 적자 국채 발행이 결정되었다. 바이백 예정대로 하면 실제 적자 체권 발행액은 8조 7천억에서 9조 7천억이 된다. 그래서 바이백 1조를 취소시켰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세수가 풍부할 때는 거의 관례적으로 적자 채권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환을 했습니다. 가계 부채가 큰 가정도 상황이 좋을 때 부채 일부를 값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도 부채를 더 끌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를 '예외적 경우'라고 할 때, 가정의 가장도 예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따집니다. 내년에 뭐가 필요해 얼마가 더 필요하든지 말이죠. 국가 재정에서 세수가 풍부할 때 적자 채권을 부득이 발행하는 경우, 당연히 수치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 제시 없이 무조건 '내년에 필요하니까'라는 식의 주장은 황당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흘리면, 정부는 더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국개의원들이 똑똑하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 얼마가 더 필요해 세수가 풍족한 데도 적자 채권을 발행하려 했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논리를 갖추어 강하게 요구할 테니까 말이죠. 대부분 국개의원들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운 족속이라 그런 논리를 마련할 수 없어 당분간 계속 쓰잘 데 없는 치고박기가 진행되겠죠. 거기서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 싸움만 이어지고,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런 세 싸움을 보고 느낀점이 있어 무당층으로 ...

이런 사건을 통해 시스템 개선시키는 것은 현 정정치사기꾼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뇌물 등이 왔다갔다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의사결정이 좀 조급히 진행된 것 같다고 윗선이 말하고 신재민 고발건 취하하면 그만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탄핵 프레임으로 몰고가려는 자유발정당도 한심하지만, 고발 취하하면 관료 천국이 된다는 더불어터진당 주장은 정말 황당합니다. 신재민 씨가 관료? 언제는 5급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진짜 너그들 월급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