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 되면 강원도 동해안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이 발생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화재는 어느 곳이나 완전히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방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산악 지대 요지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 정말 인간이 합리적 동물이라면, 합리적 능력의 발휘는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실천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합리적 능력은 인간의 한계와 항상 공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는 체계적 방법론의 개발, 그러한 방법론을 뒷받침해 주..
* 스텐포드 철학사전(SEP)의 이기주의 관련 글은 이기주의를 둘러싼 영미 철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기주의를 분류하고 현상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터넷 철학사전(IEP)의 이..
* 아동 인지 및 행동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전통적 발달 심리학에서 벗어나 고유의 독립적 분야로 정착하면서, 그리고 아동들의 '지식 공유 자산(funds of knowledge)'과 일상성 및 사회성과의 연관성 연구가 주목받으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아동 교육학자는 더 이상 없다..
17세기 이후 영국 정치 및 법학 역사에서 자연법에 따른 도덕적 권리는 법에 앞서 주어진 것 혹은 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자연법에 따른 도덕적 권리는 법제 정당화의 보편적 원리처럼 여겨졌다. 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는 그러한 도덕적 권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
벤담이 ‘자유(liberty)’보다는 ‘안전(security)’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이유는 벤담이 자유가 기존의 자연법 개념에 근거해 해석되고 규정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 안전은 기존에 외교, 국방, 소유권 등과 관련해 폭넓게 사용된 법적 용어인데, 벤담은 안..
역사 서술에서 사실들은 항상 특정 관점의 해석 대상들이 된다. 이 때문에, 역사 서술 구성 및 읽기에서 비판적 시각이 요구된다. 그러한 비판적 시각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상호 보완 관계를 맺는 자료들의 충분성 검토 • 사실들의 맥락 의존성에 대한 감수성 • 다양..
벤담이 법 이 전에 주어진 혹은 법보다 우선하는 자연법 및 도덕적 권리(moral right)를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을 살펴보려면, 당시 자유와 도덕적 권리의 관계에 대한 주류 입장을 알 필요가 있다. 로크와 블랙스톤(W. Blackstone)으로 대변된 그 주류 입장에 따르면, 시민으로서 개인..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르노 컨텐츠 차단을 목적으로 https 사이트 접속 자체를 제한하겠다? https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노가 불법이라고 해도, 인터넷 상에서 성인이 특정 포르노 사이트를 보는 것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