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타 호루스의눈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고 소통하는... 아고라의 호루스의눈이 블로그를 열며...
사법개혁은 조국을 넘어야한다. 그리고 강물은 하나되어 흐른다. | 정치
호루스의눈 2019.10.01 03:57
찬성합니다....신 시천주인...글 감사드림니다....시천주!!!!!
반갑습니다.시천주 송천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저도 찬성합니다.
적임자가 필요하다는걸 알아야되지요.
맞이한 시월도 순풍에 돛달고 순행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시월의 첫날입니다.
만추에 만선으로 순풍을 타고 넘으시길...^^
감사합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잘보고 갑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만추지절에....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을 쌓으시길...
하늘은 청빈을 풀어놓고
풀벌레들이 희망을 노래하듯
신나고 소중한 10월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님...^^
오늘은 하늘이 구름을 잔뜩 머금었네요.
곧 에메랄드빛 얼굴이 드러나겠지요.
맑은 하늘아래 풍성한 수확있으시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10월도
뜻한꿈 이루시고 복 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감사합니다..
단풍처럼
오색찬란하고 달달한 10월이 되시길..^^
모든 글에 동의하지만 윤석렬이 검찰개혁을 바란다는 내용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대표적 검찰주의자입니다. 그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서로 관점이 틀리므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분명 윤석렬은 검찰에 의한 검찰의 검찰을 위한 개혁을 하는 자라고 단정지어도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검찰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국민에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것은 윤석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80년대 말 노태우대통령이 보통사람들의 국가를 주찰하며 25년간의 군통치를 마감하면서 검찰(박철언 등)에 의지하며 권력을 검찰에게 준 이후 검찰은 그 기회를 잡아 대한민국의 최고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군사독재보다 더 긴세월동안 그 들은 권력의 썩인 구덩이 속에서 희희낙낙 헤엄쳐 왔으며 그 기득권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을 개혁하려던 김영도 하나회는 혁파했으나 검찰에는 두 손발 다들고 항복했고, 김대중도 한 때 검찰을 견제하려고 경찰을 이용하려 했으나 오히려 검찰에게 청와대의 사직동팀이 해체 당하는 등 역공을 당해 지리멸렬하게 되고, 노무현은 김대중과 김영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정권이었으나 말년에 정권을 창출시키지 못하자 검찰에게 해부당하려는 순간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에 이용당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를 창출시키는 일등공신이 되어 이제 더이상 검찰은 견제할 수 조차 없는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국회, 학계, 관가, 각종 공기업 등에 검찰출신들이 모두 스스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대한민국을 좌지 우지 하는 진정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국사태에서도 보세요.

양식있는 학자(교수)라면 도저히 검찰개혁을 반대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예전 법대 1학년 생만 되어도 한국의 검찰제도가 너무나 권력지향적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그 병폐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은 상식일진 대, 대학 교수들이 그 검찰개혁을 반대하다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학교수가 바로 검찰출신들이 대부분이며 그 교수 자체가 검찰주의자들인 데, 그 교수들이 동료 교수들에게 권유하면 다른 교수들은 검찰의 보복에 겁을 집어 먹고 양심을 속이고 검찰개혁(조국)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한 가운데 윤석렬이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렬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검찰개혁은 일어날 수 없고, 윤석렬 또는 어떤 검찰 출신들도 우리 사회에 넓고도 깊게 포진되어 실권을 잡고 권력을 휘둘으로 있는 그 거대한 힘과 맞설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은 그러한 일을 해 보겠다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개혁은 혁명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국회 법사위에 검찰개혁의제가 올라왔지만 그 개혁안에 올린 국회의원들은 집요한 검찰커넥션에 걸려 공천을 못 받거나 검찰 수사 받아 감옥가거나 해서 설사 이번에 조국이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다 한들 국회의원들이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 법사위 통과를 시킬 수 있을 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가만히 눈 뜨고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회의원 및 권력기관에 포진되어 있는 인사들을 동원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인들 모두가 바로 윤석렬주의자고 그들만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이며 그들은 그 누구(국민)에게도 고개숙일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스스로 결코 개혁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검찰이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아니 상식밖에 안되는 법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간단히 윤석렬을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통제받지 않는 초헌법기관이고 검,경,교정보도를 거느린 수사, 기소(공소),집행의 주재자이며 이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검찰공화국의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여나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권적 오류도 있었다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검찰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을 잘못 본 오류...
저도 문재인정부나 여당이 검찰에 대적하기 힘에 부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행동이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과 행동을 지켜봐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여유롭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대끌끈키힘드네님은 어째 같어...
유가니즘에 빠진 한국정서 상 감투지상주의에
검찰조직 자체로 권력화 되어 있으니 문제...
내글의 원론적으로 검찰을 흔들자는 게 아냐...이 천박하고 야만적인 미친 시장을 개혁하자는 게지...제도와 시스템 개혁으로...
뉴스에 보니 윤석렬이가 검찰특수부 3곳 남기고 다 없애며 검찰개혁하겠다고 ...
아니 그 거 검찰총장이 언제든 지 다시 늘리면 되잖아

그 것을 개혁이라고 발표하는 대국민 사기 행위자 윤석렬을 믿으라고 ... 좀 양심이 있어봐라 검찰아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사 즉 검찰이 어떤 경우도 맘대로 수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다 일회성에 그칩니다. 공수처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검사)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검사가 아닌 다른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분명하게 나타내야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검찰 본연의 임무인 기소(공소)유지관 업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나라 중 수사, 공소. 집행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 지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검찰은 사실상 검찰, 경찰의 수장입니다. 이해 안가세요. 이런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대끌끈키힘드네님
대끈님과는 앞으로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OECD국가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 뿐 입니다.
비록 블로그이지만 진실한 의견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답변불가 입니다.
대끈님 각 나라의 수사권의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처럼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오로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독일이나 맥시코 정도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것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관여의 방편이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권 독점국가는 오직 우리 나라 뿐입니다.
바로 일제시대의 잔재이지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사실상 경찰을 지배하는 상명하복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권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견제할 방법 자체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 않하면 되고, 또 수사했더라고 기소를 않으면 됩니다. 검사 맘대로 국가, 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검사가 끝까지 안한다는 데, 할 수 있는 범죄가 몇가지 있긴 해요. 그 것도 거의 검사나 변호사 혹은 검사의 끄나풀(꼬봉)인 경찰이 하는 거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따라서, 노무현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초임 평검사가 대통령한테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놈이 까불기는 ... 이게 검사들의 막강한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패한 권력자들의 발언입니다. 교체되지 않는 최고의 권력 법에서 인정한 최고의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의 부패로 나라가 흔들거릴 정도입니다.

부패 중의 으뜸은 단순한 돈 몇억 쳐먹은 게 아닙니다.
그 것은 즉시 그 때 그때 환부를 도려낼 수 있지만 ...
바로 권력의 독점과 그 출신들이 지배하는 국가 구조적 모순입니다.
일반 국민은 정치가들의 부패는 보았겠지만,
바로 파헤칠 수 조차 없는 볼수 조차 없는 검찰과 검찰 출신 더러운 놈들의 부정부패는 알아낼 수조차 없습니다.
이 것이 과거 군부독재보다 더한 악독한 검찰독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필이면 이 때, 홍00 이니 황00 이니 썩은 검찰 출신들을 내세우는 자유00당도 참 한심한 당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을 때려잡기 위해 음모이지 뭐겠습니까
대끈님 저의 주장에 문재인이나 조국의 발언은
그리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약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끈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제도와 똑같이,
검찰이나 FBI(경찰로 보아도 무방),경찰 등 수사와 기소(공소)를 분리 또는 수사권을 공유하게 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부패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형소법 기초만 공부해봐도 검찰의 썩은 냄세가 진동합니다.)

또한 대끈님이 주장하신대로 이싯점에서 검찰수장 출신이거나 검찰 출신을
대통령 후보 또는 당대표로 내세우는 자유00당의 정치적 의도가 참으로 불순하기까지 합니다.

정치권력이 검찰 권력과 야합 정권을 장악하여
대대로 정권창출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봅니다.
그럼 검찰은 부패하였고,
경찰은 님의 말씀대로 검찰의 개인 犬찰이니
둘 다 해체하고
부대의 전격적 방법인 둘 다 해체하고
다른 두개의 수사기관을 새로 만듭시다,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바꿀 수 있지만
검찰의 영원한 독재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
너무나 암담한 대한민국을 통탄할 뿐이다.
행여나님 대끈님 열띤 토론 중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시스템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개혁은 법무부장관의 영역밖이지요
개혁의 주체는 국회인데... 자한당 얼굴을 보면 답이 없내요
우와~ 열띤 토론을 하셨네요
그런데 상대방 의견은 안보이네요
나비구름님 라는 분이 토론을 벌이다가 자신의 댓글을 다 지우고 어디론가 가버렸네요.
가 뒤가 없습니다...뜬구름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개구름이되고, 또 그러다 흔적조차 없어지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지 않은 태풍소식에 가을비 내리는 10월 첫날 입니다
앞서 두 번이나 피해를 준 태풍 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태풍이라니
나라안 밖이 시끄러운데 태풍까지 . . .
기분도 심란한데 태풍피해 없으시기 바라며
새로 시작된 10월 희망에 찬 보람되고 알찬 나날 이었으면 합니다  
잘 보고 공감 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인님..^^
또 태풍이 오는 군요.
이 가을, 안이나 밖이나 시끄러운 것같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파랗게 높고
곡식들은 익어가고,
꽃들과 단풍이 물들어갈 것입니다.
순한 자연의 변화를 벗삼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검찰 개혁에 국민들 모두가 지지를 보내야 할 듯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 듯 하네요
반대 세력들이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고운 한 주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일상다반사의 가벼운 내용이어야하는데
무거운 글만 게시해서 죄송...
그래도 서풍처럼
가볍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길...^^
안녕 하세요 !
10월의 첫 날이네요
태풍이 다시 온다하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 하네요
그만 와도 되는데...걱정이네요
피해없이 그냥 지나쳤으면 하네요
결실의 계절 들녘은 아름다운 색으로 익어 가더군요
이 10월도 건강 하시고 행복한 달이 되시길...
반갑습니다 시산님..^^
가을 태풍은 반갑지 않는 손인데...
수확시기의 오곡백화들이 상처를 입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자연의 일부이니,
피할 수없으면 즐겨야겠지요
모진 태풍이 와도
피해 없이 평안하시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첫째날!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하니 피해 없도록 단속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드라도 우린 웃으며 지냅시다.
하하하 호호호 막 빵! 큰 웃음을 트뜨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룻림님...^^
감사합니다..^^
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투나...
ㅎㅎㅎ 크게 웃지요..
즐겁고 행복하시길...^^
친구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이밤도 이쁜꿈 꾸시구요
내일 수요일 맞이 하세요~낼봐요~!
공감
반갑습니다. 오빠님..^^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 비 그치면, 오색단풍물이 올라오겠지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
여유와 사색이 함께하는 시간되시길..^^
불시의 어둠을 걷어내는
검사와 언론인 정치인의
용기있는 진실로
국민들이 숨을 쉬며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시인님..^^
그런 세상이 온다는 희망에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한 세상이 가고...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있으면
세상은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사법개혁과 국가가 나가야할길을 봅니다. 잘읽고 갑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조국울 키운 건 8할이 황교아니다. 싹~빨하고 짜고친 고스톱이다.
반갑습니다. 불과나무들님..^^
딴은 그런면도 있지요...
평안한 시간되시길..^^
방문 고맙습니다

이곳에는 이른 새벽 초겨울같이 추웠어요
한낮엔 가을볕이 들어 조금 나은 편이네요

따듯한 옷도 챙기시고
건강한 시간되세요^^
강물은 하나되어   바다로 가지요/공감하며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가을은 오색으로 수놓으며
꽃잎의 추억을 한잎 한잎 쌓아가네요
아름다운 시월 되세요^^
1909년10월26일 대한민국을 강제침탈한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고
일본의 국권침탈을 전 세계에 알리고
19010년3월26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신 날입니다

110주년을 맞아
목숨과 맞바꾼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 보며
경건하고 뜻깊은 주말 되시기바래요^^
반갑습니다 시인님..^^
그러고보니,
이등박문과 박정희의 기일이 같군요.
깊어가는 가을,
수많은 사색들이 바람처럼 휘돌아가는데,
열사의 큰 뜻이 새삼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대의를 위해 뭔가라도 해야할 것같은
용기가 샘솟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그러하군요   우연일지 ~~
아이러니하게도 10월26일~
나라의 국운이 정해진 날이네요

편안한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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