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타 호루스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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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30)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이 왜 실패하고 있나? 주택시장발 통화위기도 우려된다. | 경제일반
호루스의눈 2019.12.16 13:51
그럼에도 오늘 모 여론조사를 보니 대통령의 인기는 갈수록 하늘을 찌르네요?
개인적으로 제주변 애기를 참고한다면 이 발표를 믿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금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주택시장 안정화 법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 자료가 언론에 보도 되었더군요

18번째 땜방 정책, 당장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어지간히 급한가 봅니다
너무 방대하여 정리 자료가 나오면 차곡히 살펴 볼 예정이나
대충 살펴보니

- 싯가 9억원 이상 담보대출 추가 강화
-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 담보 대출 금지
- 벌써 비조정 지역으로 돈이 몰릴것 같다고 합니다

ㅎㅎ, 누더기 같은 정부 부동산정책들을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를 낮춰주고 임대 기간 완화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용적률 완화속에 선호지역에 새아파트의 대량공급밖에 없다는
어느 언론사 사설 내용에 공감합니다
반갑습니다. passion님...
문재인정부에 공노조출신들이 입깁이 센건지
아니면,
참여연대출신들이, 재벌기업과 실랑이하다 정치에 입문해서 그런지
국가를 기업경영하듯 하네요.
너무 미시적이고 조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초기에 최저임금인상, 일자리,노동정책 등과 관련하여
장하성 등 현정부스텝진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정권초기에 부동산 관련글을 게시한대로
비교적 일치하고는 있지만,예상보다 더 형편없네요.
더 엉성하고 조작적으로 달려들다보니,
시장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시장에
정상적인 정책을 구사한다하더라도 늦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 일단 한번 오르면, 하방경직성이 상당하니까...
걱정입니다. 주택가격이 견인하는 인플레가 지속된다면,
일자리는 줄고, 소득은 없는데, 자산거품만 일어나는 현상이 될 가능성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유익한 되시길...^^
저금리 때문에 시중부동자금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의 부동산보유세가 미국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에 훨씬 못미친다
우리나라도 3만달라 선진국이 됐으니까 보유세를 현실화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실화 했는데도 폭등하면 대출규제나 다주택자규제...등등의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정책을 실행한다
방송에 출연하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놈들도 공급부족 타령이나 하고 보유세 현실화 얘기는 안한다
전문가가 아니라 투기꾼이다
폭등한 아파트에 비해서 보유세는 새발의피정도 밖에 안되니까 정부의 정책이 약발이 없는거다
공시지가 대신 시가로 1% 보유세 매겨라
10억 아파트는 천만원 20억은 2천만원으로...
한국의아파트 평균가격이 2억8천만원이다
2억8천만원 이하는 세금을 저렴하게 하고 그 이상은 시가의 1%로 보유세 징수해라
정부관료들이 보유세를 현실화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고가아파트에 살기때문이다
이명박정권때 경제장관이 보유세 2천만원 낸다고 투덜대고 보유세 인하했다
저런 인간들이 부동산정책을 주무르니까 부동산이 안잡히는거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맡긴 격이다
노무현정권 이후 10년동안 생선을 먹지 못해서 그런지 유독 문재인정권에서 생선좋아하는 고양이들이 많은것 같다
반갑습니다 불기님..^^
그런데...불립이나 불기나...ㅋ
보유세...우리나라는 거래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보유세를 거두면, 이중과세인데..
뭐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고
밥 굶을 정도는 아니나.....
그렇게 한국형 공복마인드로 갈퀴로 긁듯
마구잡이로 세금을 긁는 것은 문제있음...
불기님이 공부한 갱재학에도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있지...
그러므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정답..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 가격형성에 장애물이 없어야한다는 것...
내 주장은 그 가격에 장애, 즉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주는
전세자금대출이나 노후주택연금,
그리고 매점매석으로 공급을 교란시키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제제하자는 것....
호발기...
날마다 스니 좋겠군아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있지만 정책적목적으로 세금을 중과한다네
이런걸 목적세라고 하나 ?
국민이 술을 많이 쳐먹으면 주세를 팍 올리면 술 소비량이 줄어들지않나 ?
국민건강차원에서 담배세를 팍 올리면 담배피는 사람이 줄고
사치풍조를 막는 사치세나 보호관세도 목적세라고 할수 있지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팍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니까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은 공급을 늘리는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를 팍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놈들이 집값을 잡는게 목적이 아니라 집값을 올리는게 목적이니까 지금까지 해괴한 짓을 한거다
생선에만 관심있는 고양이들을 야구방망이로 팍 쳤으면 속이 후련하겠구만 ㅎㅎ


불기님도 공복출신인가?
왜그렇게 게걸스럽게 세금을 긁어내려 안달인가?
보유세가 있으면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낮추거나
적어도 양도차익에서 기납입 보유세는 공제해야...
보유세와 양도세는 세금의 성격이 다르지
보유세는 목적세고 양도세는 뭐냐 ? 거래센가 ?
기업을 망하게 하려면 법인세를 팍 올리면 되고
국민을 거지로 만들려면 소득세를 팍 올리면 되지
문정권의 세금정책을 보면 한국경제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다른 세금은 팍 올리면서 부동산보유세는 왜 현실화 안할까
참 희한하네
서민 신혼부부들 먼저 망하게 하려고 하는건 아닐까 ?
서민들은 주거비상승으로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신혼부부들은 빚쟁이 만들고 ...
복지예산은 봄날에 눈 녹듯이 흔적없이 사라지고 ...
그건 불기님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그래...
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실은 실효성이 미미하지...
물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많으니 그 외국인지분율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돌아갈 부분이 줄어들수는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기업들이 그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놓고 배당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법인의 소득은 배당 등으로     개인소득으로 치환되는 것이며,
시간차 징세가 된다. 어차피 소득세로 이전되고 그 시간만큼 이연되는 것,,,,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100% 법인세 때리면 기업은 남는게 없지
법인세가 높을수록 기업은 마이너스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서 법인세율이 제일 높다면서 ?
기업이 돈벌어서 세금 많이내면 무슨 돈으로 연구개발하고 광고하나 ?
글로벌경쟁 시대에 ...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포근한 날씨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춥다고합니다 요 며칠간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가벼운 운동과 함께 즐거운 화요일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비가 내리고 있네요
가뭄이라 비도 반갑지만,
겨울철 사고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추운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비가와서 나들이는 어떠신지요
겨울비마저 포근한 겨울입니다.
평안하고 넉넉한 시간되시길..
다음엔
탈원전 문제도

집고 넘어야할 문제
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dada님..
탈원전 문제...어려운데요?ㅎ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유익한 시간되시길...^^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깨톡톡님..^^
가랑비 내리는 겨울이네요
뿌연 연무가
포근도 하고...
평안하고 즐거운시간 되시길..^^
어제는 고가주택 담보대출 제한을 한다고 발표하더군요.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의구심만 들더군요.
글을 읽다보니 걱정이 앞서네요.
제대로 된 경제수장을 기대해봅니다
고운 한 주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또 풍선효과라며 중소형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자꾸 주물러 대지말고
하늬바람님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장애만 제거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평안한시간 되시길..^^
호발기...
오늘도 발기찬 하루를 보냈나 ?
고가주택 담보대출 제한할 필요도 없다...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나라도 3만달라 선진국인데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있다
그래서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를 럭셔리한 고가주택으로 재건축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아파트가격이 또 한번 폭등할까봐 재건축을 불허하는데 이문제도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폭등할 일도 없다
강남재건축 아파트 청약경쟁율이 높은 것은 높은 시세차익 때문인데 20억은 2천만원이상 30억은 3천만원이상 보유세 부과하면 웬만한 능력없는 사람은 강남에 살수가 없다 그러면 강남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적기때문에 자연히 높은 시세차익을 볼수가 없다
고가아파트에서 보유세 많이 내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고가아파트에서 쥐꼬리 보유세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것이다        
그래서 딴짓하지말고 보유세를 선진국수준으로 현실화하면 강남아파트도 잡고 서울 아파트를 간단히 잡을수 있다
고양이들이 이것을 모를리가 없다
그래서 집값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다
선 자와 자빠진 자...
의 토론은 간극이 있기는 하지...
그래도 친애하는 불기님 이기에..
보유세...뭐 반대는 않겠다만은
징벌적 과세인 보유세가 능사가 아니고
문제는 시장기능의 회복이라니까 그러네...
현재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과 같은 고도성장기도 아니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이므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시장기능만 제대로 회복한다면,
주택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는 판단임....


안녕하세요.
많은비는 아니였지만 그치고나니 밤이되면서 쌀살해집니다.
내일은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다고 합니다.
간강유의 하시고 따뜻한 말한마디로 움츠려던 몸과마음
추위 날리시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포근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언님..^^
그러게요 내일아침 걱정입니다.
블랙아이스에 도로가 미끄럼판이 될수도 있으니..
내일 운행 주의하시고,
평안한 밤되시길..^^
작금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공화국을 막는 것입니다.

황교안 수구극우검찰수장 놈이

윤석렬에 명령하여 검찰개혁 반대, 정부 와해공작 표적 수사 하고
나아가서 극우 폭도 동원 국회를 점거하면서 포악질을 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인
행여나 입장에서는*

부대 우리공화당 조원진은 이해해도
황교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역적놈이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행여나님..
공감합니다.
특히 황교안이...의전총리라는 오명에
자유한국당 군기까지 잡고 있던데..
자유한국당은 타율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당최불기님도 타율을 선호하는 것같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거운 시간되시길..
부동산 실패요인을 알게 되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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