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있어서 금지명령은 채무탕감만큼 중요합니다. 1. 금지명령의 시기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재신청..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하지만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청전 또는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 원래는 소송 중에 그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채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 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