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5%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 .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일체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음주측정 과정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인정하며 음주측정에 협조한 점, 피..
외국국적인분들도 요즘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많이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 . 이 사건 의뢰인도 중국 국적인데, 아버지가 한국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국 국적 취득 및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1심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받고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항소하며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 강간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 수사기록, 증거기록, 공소장, 공판기록, 1심 변호인의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의뢰인입니다. . . 의뢰인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등기소는 상속등기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등기도 불가능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 . 제일좋은법률사..
이혼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 중 하나가 양육비가 얼마나 나올까 입니다.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더이상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7년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
공연계에서 미투가 많이 나와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을 일도양단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로만 판단한다면 무죄가 나왔을 때 피해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 유죄가 나왔을 때 가해남성이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출소후에도 신상공개 신상등록이..
중국 국적 의뢰인이 한국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국적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본 후,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결국 가벼운 벌금..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사, 부동산, 형사, 가사, 행정 등 총 60개 분야 중 2개의 전문 등록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와 "가사"에 대해 전문 등록을 하였습니다. . . 가사사건이란 이혼, 인지, 친생자관계, 입양, 파양, 사실혼관계존부확..
뉴스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으로 시끄러웠죠. 검사는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 위 사건은 의뢰인이 소라넷에 피해 여성의 음부와 나체사진을 올렸던 사건입니다. . .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우선 피해 여성에게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