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 10조5천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5조 2000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지..
대전광역시가 유성과 대덕을 연결하는 대덕특구 동측진입로를 개설한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연장 1.3㎞, 왕복4차로가 연결되면, 갑천으로 단절된 유성구 문지동과 대덕구 신대동이 이..
장애인의 직업 훈련 등 장애인의 취업을 도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충북 충주시에 둥지를 튼다. 충주시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직업정응훈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천시와 청주시에 이어 훈련시설을 유치하게 됐다. 장애인 직업적응훈..
앞으로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지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29일 ‘..
울산시가 중구 반구동 일원의 동천제방겸용도로의 미개설 구간인 내황초등학교-약사천 구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재개한다.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착공했다. 그러나 소음과 진동 등을 이유로 ..
강원 고성·속초·강릉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전북도 역시 산불 ‘경계단계’가 발령되면서 ‘재해재난 위기대응’ 가동에 들어갔다. 5일 전북도 도민안전실, 환경녹지국, 소방본부는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전역에 산불 경보..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고성군과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40억원과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전남 목포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가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