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스페인대사관 침입사건으로 주목받는 ‘자유조선’이 북한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공개 활동하면서 이란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헐크(MEK)'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됐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데일리안’에 자유조선이 이란 반정부무장단체 '무자..
트럼프발 사회주의 부패론이 월가에 옮겨 가면서 사회주의 편가르기가 국제정치 변수로 커지며 비핵화를 넘어서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가 미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난하며 4일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장기경기침체(stagnation)와 부패 유발로 국가 재앙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미래..
미국이 협상 공격용으로 쓰는 스냅백을 한국만 안정장치로 판단하는 격차가 경제에도 드러났다. 미중 무역전쟁 조기타결을 주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대 걸림돌인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충돌에 대해 중국의 이행여부 견제용으로 ‘관세폭탄 부활’의 스냅백 조항을 시도하고 있..
스냅백으로 북미회담 회복을 겨냥한 청와대의 한미정상회담 전략은 ‘제재복귀’ 통제에 실패할 경우 추가 위기조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약속 위반에 되돌리기를 허용하는 스냅백(Snapback) 전략은 베트남에서 파리평화협정(PPA) 체결(73년 1월 23일)과 미군 철수(73년 3월 29..
북미 대화에 미 공화당 밀착을 강화하는 톱 다운 대북협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차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
김현종 안보2차장이 ‘러시아 방문’ 언론보도에서 기형적으로 포장됐다. 한겨레신문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비밀리에 러시아를 다녀온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는 팩트를 “복수의 소식통은 김 차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고 말했다”이외 “김 차장..
금강산보다 개성공단 재개를 중시하는 한국이 미국과 사업재개와 미 공화당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레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을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TV조선은 ‘개성공단 재개 요청’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미국이 동유럽 겨냥 나토 확장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벨라루스에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감소(CTR)'의 사회주의국가 민주화 전략이 북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식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정책으로 밝히고, 미국..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장단기 금리역전이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장단기금리 차이가 최소로 줄어들고 있다. 재닛 앨런 전 연준의장은 경기침체 전조라기보다 추가 금리인하 신호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증시 분석가들은 고배당주 우선주에 투자기회로 낙관론을..
북핵 협상을 유엔 무대로 옮기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 행보가 시작됐다. 북한이 19일 이례적으로 지재룡 주중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 김형준 주러대사를 평양에 동시 소환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24일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