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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정국, 정성으로 위기 극복 가능 | 아! 코리아 2008.05.06 01:16 龍川 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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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요즘 광우병이 최대의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먹었던 소고기들이 혹시 오염된 고기가 아니었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아무 생각없이 먹고 살아 왔는데 말이죠. 아마도 대다수 미국 소고기 수입을 걱정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도 이런 불안감에 기반을 두기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미국 소 반대의 논리가 되는 프리온 오염 우려가 있는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는 촛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과 정부 모두 말이죠. 저는 협상 과정의 불합리함과 안전장치가 부족한 수입조건이 반대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미국 소고기=광우병 오염=사망"이란 논리는 국민들의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켜 쉽게 반대 운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어도 이런 식의 국민적 합의를 배제한 정책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을 광우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미국 소고기의 수입을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수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협상과정과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을 모으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 수입은 저절로 해결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을 기화로 아예 非육식을 선언해 버릴까 하는데요. 한국에는 육고기 말고도 단백질이나 무기물을 섭취할 수단이 많으니까 야만적인 미국식 육식문화도 차츰차츰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7살난 조카도 이런 시대조류를 은연중 감지했는지 그렇게 좋아하던 육고기 대신 생선을 먹기 시작하더라구요
저도 불안을 낳은 정부 태도가 많은 혼란의 원인이며 해법으로서 반대 정파와의 정보공유 및 해법 도출을 이야기한 것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시위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시위를 불온시하는 것은 문제의 해법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새 정부의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시민씨가 이전에 절필선언을 하면서 쓴 글에서 최대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오래된 글이라 찾을 수가 없네요.
대신 정혜신의 심리평전 '사람 vs 사람'의 머릿말 중에 일부를 옮겨 보겠습니다.

'나는 개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진보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아기는 대상을 '좋은 사람(good object)'과 '나쁜 사람(bad object)'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인다. 엄마가 젖을 주고 포근히 안아줄 때는 좋은 사람이고,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야단을 칠 땐 나쁜 사람이다. 통합되지 않은, 두 사람으로 인식한다. 한 사람 안에 'good'과 'bad'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극단적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다.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특정인에 대해 좋고 싫음의 극단적인 감정을 갖는다.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같은 사람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내며 폄하한다. 사람은 대단한 동시에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합하지 못한 결과다.'

세상은 이분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명박에 대한 성격장애론으로서 사이코패스론(비전문가로서 제 주장)과 자기애적 인격장애론(전문가 주장, http://blog.daum.net/jeweleye77/6333419)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경계선 인격장애를 포함하여 세 가지 성향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장애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극적으로 드러날 때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게 키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사람들도 다 먹는 쇠고기를 광우병 이유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의 생각에 식상해서 글을 썼는데 모의원을 지지한다는말까지 해대는 미리내님의 글에 대해서 약간 서운합니다. 나의 생각은 님처럼 철저하게 이념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우에따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앞에 댓글 단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네요 .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소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정책에 대한 주권자적 입장은 어떠한가의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권자적 입장에서 갈등해소적인 대책을 정부와 제 정파 사람들이 조속히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 글을 썼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을 개인의 소비행위에만 맡기는 것은 매우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권을 얻으면서 돌변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가 이 몇달 사이 보여준 여러 정책들에 대한 실망과 비난에 섞여 이슈화가 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청석님께서는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정육을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 유명한 쇠고기의 80%를 수입하는 나라 역시 미국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렇게나 자국내 쇠고기 생산량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한 가지 주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이 보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공통목표에 집중하면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내 님의 깔끔한 정리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진보신당 지지자가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글쓰신 불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배신감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광우병에 대한 글들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위험성의 근거 중 상당수가 근거가 부족한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더 치밀하게 대처한다면 이 열기가 허무하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관심은 충분히 끌었으니 이제 좀더 과학적이고 냉정한 대응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열기는 사라지더라도 이 정부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대응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지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심입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국가적 손실이 크고 의외의 인간생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으니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 하는 충정을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처럼 공무원은 탄핵 반대 댓글을 달아라 하는 식은 융통성도 없을 뿐더라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 더욱 문제를 악화하고 국가적으로 불행을 불러들이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과거 행적을 모두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권자 입장과 충돌할 소지만 크게 만들 뿐입니다.
5월6일 현재 국회에서 통합민주당 교섭단체연설회 KBS.MBC.SBS 3사 방송사 중개하지않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사실도 모두 현정부에 불리한 방송은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명박 뛰우기에 혈안이 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엉털이 세상이 되여가는 이유 잘 아시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을 강구하는 길이 우선 되여야 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조건 퍼 날리기 하여야 합니다.

지금중개 유일하게 YTN.국회방송만 중개하고 있습니다. OBS는 중개하다 중단하여 버리더군요. 관찰하시고
달필로 통열한 비판 부탁 드립니다. 국민에 알권리 무시한 방송사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딴나라 친일파당 또 다시 주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건필하소서.()
제 생각도 저들이 이제까지 절차적 합법성을 얻었는데 왜 감히 도전하는 것이냐 하는 오만과 독선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합법성을 얻었을수록 정정당당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하고 설득하여 나가야 할텐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작금의 광우병 소고기협상은 쥐박이가 대국민정책과 앞으로 남은기간의 나라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계속 겪다보면 나중에는 대응하는 국민도 열기가 식고 또 무관심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쥐박이는 그것까지 계산에 넣고 정권창출의 시나리오를 썼고 기어코 쟁취 했습니다. 정말 머슴처럼 국민을 사랑하고 몸 바쳐 일한다면 저렇게 입으로 떠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국민을 지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이끌고, 정부에 대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존 야당 정치인 들의 몫입니다. 국민은 정치만으로 먹고 사는 프로 들이 아니므로 열기가 금방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그게 직업이고 또 프로들 이기 때문에 야당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저의생각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낭비되더라도 국민 투표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대운하문제까지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투표 때처럼 또 무관심해져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 잠이않옵니다
저도 그나마 야당이 제대로 견제해 주고 대안을 가지고 힘으로 꾀로 국민을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 늘그리운
  • 2008.05.06 14:14
  • |
  • 답글
공사판 현장감독 마인드의 대통령을 뽑은게 부메랑에 되어 국민들의 뒤통수에 꽂히고 있는거지요. 공기만 단축기키면 무조건 칭찬 받을것이란 황당한 마인드의 감독을요.. 얼마전 영화인가 드라마를 보면서 한 인물의 대사가 뇌리에 박혀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항상 힘겨운 결정을 했다.' 이명박도 이런 마인드에 사로잡혀 스스로는 아주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게 아닐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하더군요..
저는 우리들의 두려움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살아온 저는 저들이 국민을 상대로 안하무인으로 밀어부쳤던 수많은 '작전성' 통치행위들을 기억합니다. 2 메가는 자신의 확신에 차 있을 것이고 주변 인사를 통해 대자본주들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유리했던 경제환경을 더욱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임기 있는 정치인들을 얼마든지 갈아낄 수 있는 부속으로 여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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