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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평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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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실정을 논하다 | 사회 비평 2007.12.26 09:01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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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CEO가 바뀌면
갑자기 정책이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전임자가 잘 추진한 일이라면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데...
자기의 업적이 없어 질까봐,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좋은 것은 더욱 좋게하고, 해결할 문제는 우선 순위를 둬서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는 뚝심히 필요한데...
이 나라의 발전을 그저 빌 뿐입니다.
방문 감사드려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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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말씀이지요. ^^ 반더빌트님의 글들이 빛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미랑님도 내년에는 더욱 자주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술자리에서 느꼈던 반더빌트님의 포스를
다시한번 느길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시사 지식도 쌓을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그런가요?^^*
원래 이런 얘기는 차근차근 풀어야 하는건데...!^^*
즐거운 저녁 되세요!^^*
맹목적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이 글 좀 보라고 하고 싶군요. 거시지표 하나 내놓고 "나 잘했소"라고 맹목적으로 우기는, 그야말로 박통, 전통 시절에 하던 파렴치한 행동을 답습하는 게 지금 노빠들의 행태거든요.
방문 감사드려요!^^*
탁월하신 지적입니다. 노무현추종자들이 어떤 궤변으로 반발할지 궁금하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후보를 찍지 않았고, 정동영 후보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정후보가 노무현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동영이라는 컨텐츠는 좋았지만,
정후보가 참여정부에서 당과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기에 찍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지층에게 고통을 주었기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노무현추종자들이 임기말 지지율 30% 에 뒤진,
26%를 얻은 정동영후보에게 패배의 원인을 돌리지만,
그들은 30%의 지지율속에서 2002년에 이회창을, 2007년에 이명박을 찍고도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이라크파병,분양원가비공개,대북송금특검 같은 국정수행은 지지하지만
결코 노무현당의 후보를 찍지 않는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참여정부심판론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신당에서 나와 노무현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국민에게 직접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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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권도 교체되었으니 잘 사는 우리가 되었음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러네요...즐거운 주말이요!^^*
노무현 정부로 인해
" 힘들다" 힘들다" 할줄만 알았지
빌트님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새로운 정부로 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염려보다는 희망으로 품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지혜의 왕 제 2의 솔로몬이 되기를 백성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생각을 잠시 접어야 할듯 합니다!
공감해서 퍼갑니다.
그러세요!^^*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정말 그동안 너무 일관성없는 정책들이 너무 많았던거 같습니다..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유머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니까요!^^*
참여정부의 딜레마이죠!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군요. 참여정부에서 많은 민주인사들이 정권에 들어갔지만 그러한 사람마져 자신이 과거로부터 싸워왔던 신념과 소신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 슬픔을 느낍니다. 스스로가 민주투사라고 자부하던 인권가라고 말하던 사람마져 과거 자신의 모습을 탈바꿈하는 모습을 봤을때에는 배신감마져 느낍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그들이 권력에 들어가서 그것을 짓밟는 행위를 볼때 심히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글 퍼갑니다~.
네..그러셔요!^^*
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 슬퍼지기도 하네요 ㅎㅎ
제가 여기에 대해 변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난 10년전에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IMF 를 지금 정도의 우리나라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은 걸 보면서 그나마 안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전 노사모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제 글에 대해서 오해마시기를^^;;)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저런 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참여정부가 등을 돌리게 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왜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전 그나마 다른 사람이 5년전에 대통령 된것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시기전에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
특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 던지신 거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시장을 연속 출마하셔서 바보노무현이라는
애칭을 얻게 되시며 결국 그런 마음이 전해져 우리나라 구조에서 당시 기적이라고 일커어지던 대통령에 당선 되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이셨고 국회의원이었던 시절과 한 나라의 대통령인 위치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와 중도 그리고 보수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조건 진보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정책만을 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의 생각이 말도 안되는 것일테고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의 생각은 너무 좌파적일테고...
여기서 중간에 서 있는 대통령의 고뇌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가 좌파 우파로 갈라져
불만이 쌓이게 되고 편가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년정도 된 시점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정확한 시점이나 그런 건 기억나진 않지만 요점은 이랬습니다)
당선전과 다르게 왜 보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보수를 껴안을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진보든 보수든 결국 다 같은 우리 국민 아니냐, 어느 한쪽이 싫다고 다 버리고 갈수는 없지 않느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사회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정치가 그렇고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기븐 앤 테이크 라고 생각합니다. 받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파적인 정책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싶지만 한발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요..
한꺼번에 모든걸 이상적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그럼 지난번 탄핵처럼 기득권들의 저항을 받게되고 나라가 국론 분열하게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반대편을 설득해 나가야 되기에
위에서 언급했던 정책들이 만들어진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제가 답답한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이승만 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개발주의 정책이나 독재정치, 재벌정책, 친일파 숙청 실패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한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그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인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을 가진 보수 언론들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언론플레이에   당하고
(참 세상이 아이러니한게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된게 상황상황에 그때그때 맞게 연설하시는 달변 능력이셨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앞뒤 다 자르고 갖다 쓴 보수언론의 놀라운 능력에 대통령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 되고 했지요..
꼭 권위적인 대통령만이 좋은 대통령은 아닐진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한나라당의 무조건 반대정책에 뒷다리 잡히고 (이건 뭐 할말없게 만드는게 어느 당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데 (IMF, 재벌, 부패 등등 너무 많아서 다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그걸 대통령이 못해서 그렇다고 박박 우기시질 않나
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말 못할건데 얼마나 뻔뻔하신지 할말 없게 만드시는데 일등이시고
제발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반대 좀 하셨으면..   (결국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도 한나라당이 발목 잡은 거 아닌가요..)
참고로 전 이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이 옳다고 우기고 타협하지 않을려고 하면   답없지요.. 그렇다고 무시할려니 결국 우리국민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안고 갈려니 계속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이거나 적어야   바른쪽으로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리도 기득권이 많은지..
앞으로도 계속 기득권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복지가 발전해나가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치명적으로 열린우리당에서 마저 반대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특히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중에 다수가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초선의원들이 탄핵의 후폭풍 덕택으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로 편가르기 하고 자기 목소리 낸다고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라는게 어느 하나만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정책의 힘으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했다가는 그로 인해 발생할 폐해가 너무 크고
언론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죽었다느니 안좋다 안좋다고만 발표하니 소비심리는 더 위축되고
하지만 언론의 우려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5년동안 고유가와 저환율속에서도 4.5%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토대를 닦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퇴임하시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지금과의 평가와는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정책이나 몇몇정책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거라 생각하구요
저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어쨌건 정권은 교체되었고
MB나 한나라당을 보면서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 나가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했던 말을 안했다 그러고 언론이 과장한거다 그런 뜻으로 말한게 아니고 다른 뜻인데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사람을 바보로 아는건지   자꾸 갖고 놀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조만간에
올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제 생각이었습니다.
반 더 빌 트 님 처럼 저도 제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글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의 의료체계에 대한 글도 그렇고 이 글도 잘 읽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우~~^^*
엄청난 장문의 댓글이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많은 부분을 알았습니다..즐거운 하루가 되시길요!^^*
그래서 택한 게 한나라당 놈들인 이 나라 국민들입니까? 어이구 잘도 투표 했네요, 국민들이 노망나서 그런 것 까지 모두 다 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 한나라당이 어떤 막장짓을 해도 뽑아 주는 구제불능들까지 현 정부가 책임 져야   할 이유는 없죠,,   거시 경제 살린 게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닐텐데? 참 미시적으로 사셔서 좋으시겠요
국민들이 노망났다고 책임을 돌리지 말고 당신들이
추앙한다는 노무현의 책임에 대해서 좀 진지해지시길 권합니다!

언제까지 남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시나요?

참으로 안타깝네요...!-_-;;;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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