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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억지력과 전시작전통제권, 그리고 우리의 상황 | 그저 주저리 2006.08.09 19:21 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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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사실 '정보력'이 중요하게 된 것은..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간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히 보병의 움직임보다 앞서..
전쟁 초반의 포병/기갑 부대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이런 부대들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포착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아주..
아니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북한의 수를 읽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서 안다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제한을 걸 수 있다면..
전쟁이라는 파국에 대해서는 억지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전통제권 논란이 굳이 전쟁억지력과 연관이 된다면..
바로 이런 부분때문에 연관이 되는것이겠죠.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C4I같은 첨단지휘체계도..
과연 그런 체계가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의 초기 모델에서 이 체계에 대해서 시뮬레이터를 하기 위해..
상대군으로 베트남에서 많은 공을 올린 예비역 장군을 지정해서..
War게임을 했었는데.. 초반에 첨단체계가 아주 박살이 난적이 있었습니다.
상대군의 움직임이 컴퓨터가 예측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저도 단순히 작전통제권을 가지는게..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거나, 전쟁억지력이 당장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안보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밀어붙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다수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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