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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想,빛으로세상보기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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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천성산 그리고 다음은? 경인운하? | 日想,빛으로세상보기 2006.06.05 09:13 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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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장
  • 2006.06.05 17:02
블로그 뉴스에 법원 판결에서 졌으니 깨끗이 물러나서 다른 환경적 대안을 모색하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법원의 판결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끗이 손털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군부독재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던 이들을, 법원에서 법관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다하지 목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된 나라에서 법관들이 그러겠냐고 하시겠지만 잘 보십시오. 법리적 해석만 가지고 법을 말하는 이가 진정한 법관인지? 가슴속에서 외치는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관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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