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하셔야죠!
유권자 참여와 표현의 자유 막는 현행 공직선거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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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무죄판결문] 선거법 재판 - 아름다운 청년님 | 유용한 자료s 2008.04.24 13:29 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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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woh
  • 2008.05.06 13:53
  • |
  • 답글
저는 4월 28일 무죄를 선고 받고, 신청 했던 판결문 등본을 오늘 받았는데...
함께 우송된   "항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라는 통지문을 받고   또 기분이 안좋아 집니다.
검사의 항소. 거기에 대한 대처벙안   좀 알수 있을까요 ?
난 공선법으로 200만원 선고 받고 그냥 받아들였어요...검사님이 그러더라구요 실제로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글을 올렸냐구요? 그말에 대답 못 했습니다...양심상...어쨌거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무죄가 되고 싶은 맘이 없었기에 죄과를 달게 받았습니다...법이 지켜지는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더 기여하는 것이니까...이명박님의 낙마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싫다는 글만을 적었는지는 본인과 신만이 알겠네요...하여간 저는 이명박님 지지글을 올리고 다녔다는 것 만으로도 200만원의 벌금을 냈는데 대단하네요...법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요새는 어리둥절하게 하는 판결들이 속출해서 스스로 권위를 깍는거 같아 안타깝네요...(대한민국지킴이연대)...tiffha!!!
실명제 반드시 실행하고...사이버모욕제를 엄격히 적용하여...며칠,몇주,몇달 아이디차단 후에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정지로...하여간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는 현행 사이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책임지지않는 자유란 이미 자유일 수 없다...(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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