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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 30% 유류세 인하주장 철회해야 | ☞소식 및 공지 2007.10.23 17:30 노회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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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유류세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환경이 더 좋아질까요?
유류세를 올림으로써 유류의 소비를 환경에 영향을 줄 만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등한시 하였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유류세 하나만 걸고 넘어가는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진실의 제작자인 엘고어씨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후로
요새 지구 온난화가 글로벌이슈로 급부상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디젤&개솔린의 판매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환경개선에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걸까요..
서민 경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생계형으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환경기업의 CEO로써 기업과 환경을 위해 일을 해 온 사람인데,
설마 일반 누구들보다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류세와 환경을 묶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쌀이 부족하다고 쌀에 세금을 메기기 시작하는 것과 뭐가 다른겁니까?
억지 비유이긴 하지만.. 그런 중요한 물건에 메기는 세금에 대해 동일한 맥락으로
얘기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 봄버맨
  • 2007.10.23 20:03
  • |
  • 답글
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 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유류세 올리면 환경보호도 되나요???
  • 채린아빠
  • 2007.10.23 20:04
  • |
  • 답글
유류세를 올려서 환경이 좋아진다면야 당연히 올려야겠습니다만,
차는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담배값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유류세가 환경에 쓰였나요?!
공무원들 초과수당으로 가지..
굳이 목적세가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30% 내려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장난아닌거 알고있을텐데..
엉뚱한데 쓰이는 세금을 안내게 되서 기쁜일인것같은데..
글고..저 유류세때문에.. 한 후보의 이미지를 허상이라고 말할것까지야..ㅋㅋ
억지인거 알고 계시죠? 그럼 수고하세요~
말씀 하실 때 의도는 공감합니다만, 어체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물론 정치하시는 분이야 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유류세와 환경 관계가 심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감으로만 비판하시면 안되지요.
보좌관 통해서 기초 근거자료라도 제시 했으면 어느정도 수긍이 갈 것인데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노 의원님 이번 말씀은 좀 실망에 가깝습니다.
가끔은 시적이고 극대화적인 글 전개도 좋지만 공학적이고 놀리적인 전개도 하셨으면 합니다.
유류세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감으로 주장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유류세 낮은 나라는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인가에 대해 묻고 싶네요...

글구 원래 유류세를 기름세금에 넣기로 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문국현 후보가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빼벼렸네요..

유류세 없애고 세급수입을 어디서 가져올것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것도 없구.. 이건 뭐~~오늘 아침에 방송한 손석희의 시선집중 듣기는 하고
비판하는건지.. ㅡ..ㅡ

도대체 생각들은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것네.
시비걸게 없으니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 먹는 한심함이라니. ㅉㅉ
  • 이동훈
  • 2007.10.24 00:09
  • |
  • 답글
목적세를 없앤다는 큰 그림은 말씀 안하시고 환경만 말씀하시는 군요
조세 걷기 쉬워서 공무원들이 잔뜩 만들어낸 목적세는 그럼 어찌하실건가요?
목적세 간접세 그대로 두자는 말씀이신지요?
1리터살때 가진 사람도 못가진 사람도 똑같이 세금 내는 지금의 간접세를
줄이자는 의견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민노당 국회의원 아니셨던가요? 제가 잘못 본건가요 이글?
안타깝습니다. 많이..
  • 데빌루스
  • 2007.10.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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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어이... 사실 왜곡하지마라... 언제 30% 인하하자고 공약을 내걸었냐? 30%인하해도 정부 세금같은데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 전문을 찾아보면 그런뜻이 아니었는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는 배럴당 97$ 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석유값에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유가의 변동상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지금 굳이 인하 하겠다는 건지 의도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가 하는거죠.. 지금 시점에서 30%를 인하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 재정이 나빠지면 결국에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은 유류세를 좋은 목적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당보다 철학의 폭이 넓은것 같습니다. 유류세를 인상하자는 것도 인하하자는 것도 아닌, 유류세를 정말 환경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쓰자는 의견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 시킨것이 지금 추진하는 탄소세라는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노회찬의원님
88체육관에서 만나 뵈었던 물망초5 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법사위에 계신 노회찬의원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만 해결 될 일 입니다
국감에서 꼭 다뤄 주셔서 약한자들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게 정의를 밝혀주십시요
노회찬의원님을 믿고 신뢰하며 존경합니다                         - 물망초5 -

원주경찰서폭력2팀, 원주검찰청 이병대검사및 김관현주사보,
원주법원, 원주보호관찰소 도상원주사보(허위공문서작성),
국가인권위원회(조사도 하지않고 기각각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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