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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제대로 찾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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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DNA 정보 축적 안하나,못하나? | 실종아동 제대로 찾기 2007.05.22 11:29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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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도 전국민의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지요. (다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CSI에서 검색하는 것은 전과자나 특수 직업군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는 지문 채취도 안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 아니던가요? 아이들 찾는다고, 치안을 위한답시고 DNA정보 모아서 딴데 쓰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것이나 먼저 잘 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실종자(무연고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등을 추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거의 안하고서 전국민 운운 하는 것은 순서에도 안맞고 이치에도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 문제겠지만,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DNA정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막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제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비슷한 경우를 다룬 영화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 고가짱
  • 2007.05.23 08:18
  • |
  • 답글
우리나라 인권위와 인권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위한 인권은 있어도 피해자를 위한 인권은 없은 인권위와 인권단체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고가짱님이 그 피해자가 되어도 그럴까요?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종아동을 위해 신생아 DNA정보를 의무적으로 채취"하는 법이 있다면 전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도 다른 목적으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데이터 아니던가요? 무조건 인권위와 인권단체를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 소양강
  • 2007.05.23 09:04
  • |
  • 답글
한국의 시민단체및 인권단체는 범죄인들을 도와주면서 일반인들 즉 개발및 환경에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는 정부보조금없이 자체운영되어야 참된 활동을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체 운영되는 것과 주장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전 국민의 DNA추출" 같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국가가 얼마든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제기하는 것은 "현행 법"내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부모군이 부족하다는 님의 의견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자면...최초 실종이나 가출 신고시에 부모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종자나 실종의심자의 평소 사용하는 치솔 등을 통해 직접 채취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님의 좋은 견해들이 많은 실종자나 미아가 가족의 품으로 갈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수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을 돌잔치 등에서 보관하는 의식(?)을 거행하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앨범에 끼워 넣는 자리도 넣구요.
좋은 말씀입니다...그런데 왜 그 좋은걸 왜 안하고 있을까요? 약간 핀트가 벗어난 얘기 입니다만. 몇해 전인가 경찰청에서 청소년 범죄 증가와 실종자 검색을 위해 DNA데이터 베이스 축적 법안을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위에 분들이 하신 말씀처럼 시민 단체와 인권 단체에서 난리가 났지요...지금 실종 아동 찾기 하면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겨우 지원자에 한해서 DNA데이터를 축적할수 있었지요...이경우도 미아의 인권과, 가족의 인권늘 위해 의사 표시가 가능한 아이들은 본인이....장애인이나 너무 어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호시설 장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그리고 각 기관에서 DNA데이터 에 관한 홍보는 많이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미아의 경우 두사람다 동의를 하지만....글쎄요...우리나라 실종 아동들이 단순히 길을 잃어 버린 미아만 있을까요? 왜 보호자의 DNA데이터 베이스가 840명 분밖에 없을까요?     인권은 중요합니다..세계의 화두지요...그렇지만 위에분 말씀대로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른 피해자를 막고...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범죄자와, 실종자 부모등에 대해서라도 강제 채취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그래야 두번 세번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넘들과, 아이를 버리고 발뻗고 자는 부모들을 찾아서 혼내줄수 있죠....두서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말만 올렸습니다...^^;;
실종자 부모에 대한 강제 채취는 동의합니다. 유기하고서 실종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정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요. (부정에 의해서 낳은 아이로 판명되는 경우 등..) 그리고, 다음에 다루려고 하지만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하고, "재혼가정"도 생각을 해야겠지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반발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들이 아무런 증거없이도 멀쩡한 사람들을 사형선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정부가 소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득이되겠지만, 자칫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에 의해서는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이지요. (만약 자꾸 보건복지부에 딴지거는 저를 간단히 성범죄자로 몰고 갈 수도 있겠지요. DNA증거를 가지고 말이지요. 물론 나쁜 정부라는 전제하에서요. ^^ )

보호자의 DNA가 적은 것은 단순히 보호자들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대상이 되려면 아이가 완전히 실종되어야" 하기 때문은 아니던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고쳐나가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의견을 주고 받다보면 묘책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약간 내용에서 벗어나는 얘기이지만 우리나라 시민단체 좋은 단체 많고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때나 들고 일어나서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좋은일 반대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고 어떤것이 최우선이고 어떤것이 더 이로운가 한번 더 생각해본다면 무조건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있는 기술 제대로 못 써먹는,, 정말 한심합니다..
아예 못나서 못하면 그려러니 하겠죠.. ㅡㅡ; 답답하기만 하네요..
나쁜 단체도 있지요. 저는 관변단체가 더 싫던데요. ^^ 뭐 스타일의 차이겠지요. 그리고 DNA 추출은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먼저 추출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법이 제정되는 '탈법'이 행해졌습니다. 만약, 시민단체가 없었다면, 아무런 근거없이 DNA를 여기저기서 추출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서 '채취해야'하는 대상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입 막고서 강력한 법을 또 만든다고해도, 실지로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예산만 늘어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겠지요.

어쨌든, 실종아동을 위한 DNA채취.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받아서 다 어디에 쓰는지... (보도블럭 깔지도 못하니.. 이젠 어디에 쓰려나요?)
  • cfranck
  • 2007.07.23 05:52
  • |
  • 답글
님이 쓰신 글을 전부 꼼꼼히 읽지는 않았지만, 님이 지금까지 기울여오신 눈물겨운 노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네요. 감동입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송해도 한시간 내에 끝마치기 힘들 분량의 자료들을 것도 직접 수집하셨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에 목숨거는 님같은 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거겠죠.

혹은 시비조로, 또 혹은 잘 몰라서 엉뚱한 딴지를 거는 분들께도 화내는 일 한번 없이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시는 모습도 멋지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이 땅에 실종아동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님같은 분들께 국민훈장이 돌아가야 되는건데^^
지금 글을 쭉 출력해서 읽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자료네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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