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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이야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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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 진지한 이야기 2008.03.27 03:14 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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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착각하시는데 R4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디빅스 플레이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디빅스를 합법으로만 이용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0.1%나 있을까요? R4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로 게임하는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총칼 만드는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는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요. 그래서 R4나 유사제품이 망하지않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잘만 영업하고 있는겁니다. 닌텐도가 그걸 법으로 죽일 수 있으면 벌써 죽였겠지요. 유보자산이 현대자동차보다 많은 회산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래 전 일본의 언더그라운드 계열 잡지인 <게임라보>에 아주 자세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 법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더군요.

1. 불법개조용 도구를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2. 불법개조된 게임기를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니며,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3. 불법개조한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전기안전관련법 위반으로...)
4. 불법개조에 필요한 도구를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5. 불법개조에 필요한 도구를 파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그 도구를 이용해 개조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면 불법이다.(다시 말해 R4를 팔면서 메뉴얼을 제공하면 불법이라는 해석이죠. 이건 회로나 프로그램의 구조를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일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6. 도구를 이용해 불법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그 도구를 어디서 구하는지를 함께 알려주면 불법이다.(개조 방법에 대한 책을 써도 상관 없지만, 거기에 개조를 위한 롬파일이나 프로그램 등을 함께 포함하는 건 위법이라는 해석. 하지만 대부분 생까고 책 사면 CD-ROM이 딸려옴.)

대충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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