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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상만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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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FTA, 애초부터 대선용, 실제 할 뜻 없었다. | 칼럼-세상만사 2008.05.24 15:17 뜬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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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사무관
  • 2008.05.26 01:36
웃기는 말씀이네요... 선거전략이라니.... 기도 안찬다.... 아주 소설을 쓰시죠./.. 쇠고기가 위험하니 이걸 허용하고서라도 FTA비준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었고, 대선용이라고 비약하시는군요. 소설을 쓰십시다..ㅉㅉㅉ 친북같은 소리 합시다... 도데체 어느 세상 친북좌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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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뜬돌
  • 2008.05.26 07:25
논리적인 반박은 없고 감정적인 말밖에 할줄 모르오. 쇠고기가 미국 요구대로 안되면 FTA는 성사 안되게 되어있소. 그런 파탄낼 재료가 있는 걸 알고 노무현은 FTA협상을 시작한 거고... 위 관련기사 두번째, 친노무현 사이트인 참정연 계시판이요. 아마 그 단체 노무현 오른팔 안희정이 이끌죠. 거기가면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소 노무현 수보다 높아야 제대로된 지성인이 아니겠소
애초부터 노무현 사상과 FTA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작권 환수와 10.4 공동성명은 그의 지지세력인 소위 좌파 진보 세력에게 주는 선물이고 FTA는 그에 대해 불안해 하고 못마땅해 하는 보수층을 달래는 선물이었소. 그게 내글의 요지요.
  • 왕후장상영유종호
  • 2008.06.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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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돌님의 글은 마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굽신굽신 하지 않는 노무현이 무능하고 독선적이라고 써져있는것 같이 보이는데 맞나요?
뜬돌님의 말대로 진보층 보수층 모두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면 제 생각에는 무능하다기 보단 양쪽을 아우르는 이상적인 지도자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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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뜬돌
  • 2008.06.12 13:20
문제는 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만 관철시키려 고집한다면 미의회비준이 실패하고 FTA는 결국 무산된다는 것이지요. 노무현과 열린당이 진정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한미 FTA를 추진 했다면 열린당이 국회과반수당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는데 왜 국회비준을 당장 안하고 지난 년말부터 지금까지 늑장을 부립니까? 위의 참정연 사이트에 보면 FTA는 결코 경제적 목적에서 추진한게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해체에 들어간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추진한 겁니다.

따라서 노무현이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제스츄어로 FTA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FTA를 타결시켜도 보수층으로부터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 지지 세력인 FTA 반대세력인 좌파진보그룹도 등을 돌리는 상황에 놓인게 작년 년 말 정국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국회비준을 빨리 하지 않고 대선에서 FTA 할 것처럼 공약하여 보수층 일부지지 받아 이기면 미국광우병 소 빌미로 미국이 FTA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거부하여 무산시킬 계획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노무현은 국민의식 개조론에 빠진 간교한 독선적 지도자라 할 수 있지요.

미국 소는 광우병발생으로 인해 약점이 잡혀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 노무현은 우리측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고집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측 주장만 관철하려 한다면 한미 FTA 무산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요.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협상 잘못을 빌미로 17대 회기내에 그렇게 비준통과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에서 그 전략이 보입니다.    
미국측 요구대로 전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측이 건강권 육우산업 등이 위협받아 손해가 큽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공산품 경제분야에서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측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FTA를 통과시켜 미의회도 통과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쇠고기 개방 이유로 우리 국회가 비준을 거부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 쇠고기 시장만 개방하고 FTA는 미의회 비준 실패로 성사되지 않으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이걸 아세요! FTA가 양국의회비준 실패해도 쇠고기 시장은 미국과 개방 협정대로 해야 합니다! FTA 성사 안됐다고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벌써 미 의회는 쇠고기 시장 개방이 협상대로 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FTA 의회비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과 민주당 그리고 그들 지지세력들인 좌파 집단의 시나리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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