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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함을 드러내는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 경제현안 2008.04.14 10:09 김광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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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손들아 다음 대통령은 나를찍어   대한민국 전국 구석구석을 뚜기의 천국으로 만들어놓지
  • 송원
  • 2008.04.15 10:58
  • |
  • 답글
동감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에 감동받았습니다.앞으로도 이대통령과 해당관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은 글을 올려주세요
그래도 어쩌겠소? 바보같은 국민이 좋다는데!
얼빠진 국민의 과오겠지요! 예전엔 원망도 했습니다만 이젠 관망자적 입장에서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무식한 국민의 말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돈 없는자 그대 이름은 후회 이니라!
  • 지니
  • 2008.04.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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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것은 좋은일입니다.하지만 당신의 의견이 다는 아닙니다. 공감을 세분밖에 못 얻으셨네요.ㅠㅠ
  • 답글
  • 하기사랑하기
  • 2008.06.26 14:29
너 바보세요?? 약드시고 주무세요~
지니님 보이는 분만 동감표로 분류하시네요. 쯧쯔
  • 이종훈
  • 2008.04.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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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은근히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비난하시는 듯한 말투네요. 틀린말이 아니긴 하지만...
  • 무심
  • 2008.04.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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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무식한대로 밀고 나가야 부동산 거품 꺼집니다.   넘쳐나서 미분양 속출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빚내서 부동산 투기한사람들 깡통차고 자살하고.......제2의 IMF오는거지요...미친놈들의 짓거리....망해봐야 정신차리지요..
그렇게해서 투기꾼들만 망하면 좋겠지만...문제는 그렇게 미친짓거리에 너도나도 빚잔치에 놀아난 서민들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이 몰락한 국가는...결국 기반에서부터 와해되는 모래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증시가 폭락할때도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은 개미투자자들이었듯이, IMF도 돈 많은 놈들에겐 기회의 천국이었지만 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듯이....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역사 앞에서 '망해봐야 정신차린다'는 말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마당에 어디 한번 죽어봐라 라고 비웃는 머리 두개의 뱀과 비슷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투기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서민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의 한 방울까지 짜내도, 돈 많은 놈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기회로 이용하지 절대 죽지 않아요. 냉소적인 반응하실 시간에 근본적인 사안이라도 꿰뚫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비판만 하시 마시고 이에대한 구체적 대책을 듣고 싶네요
  • 길위에서
  • 2008.04.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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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용어의 뜻을 잘못 파악하는데서 오는 오류가 아닐까요.....
경제살리기: 정부=>대기업만 잘살면 된다, 국민=>국민이 다 잘사는줄 안다
부동산안정: 정부=>강남부자만 재건축하면 된다, 국민=>국민이 모두 집을 싸게 사는줄 안다.
교육환경개선 : 정부=>비리사학에게 돈벌이를 시켜주자, 국민=>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싸게 받느줄 착각한다.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생각한 정답이랑 일치 ㅎㅎ
대운하: 정부=>상위1%의 강부자들이 반대하면 그때 그만두겠다. 근데 반대 안하겠지. 지네들도 운하파는 길목에 땅 사놨으니까..
국민=> 정말로 국민이 아직 모두 다 반대하지 않아서 그만두지 않는걸로 안다.
모두들 당해봐야 알지~
sansarang님말에 전적으로동감합니다. 철저하게 당해봐야 그때서야 이게뜨거운감자구나 하고 알정도입니다. 자기주제도모르고 돈만은사람들이 스타빡스커피마셔대니 자기도 따라합니다.천원버는사람과 만원버는사람의 씀씀이는 달라야하고 70년대 만해도 방한칸에 5~6명이나되는 가족이 모여살았습니다. 언제부터 각자방이 없으면않될정도입니까?
냉소적인 반응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주제 모르고 씀씀이 헤프다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결국 여러분의 이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대출받지 않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씀씀이가 헤퍼서 몰락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보호규제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몰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화가 있지요. 머리가 두개인 뱀이 있었다. 그 뱀은 서로 상대의 머리를 극심히 미워했다. '네가 배부른게 싫으니 나도 먹지 않을거야.' 그렇게 머리가 두 개인 뱀은 굶어죽어버렸다.

서민이 몰락할 때 '당해봐야 정신차린다'는 말을 하는 건 대체 그 뱀과 무슨 차이가 있는 발상입니까? 서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망해봐야 정신차린다니요.

서민은 매가 필요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각자 방이 있는게 좋지않습니까? 사람이 앞을 보고 나가야 하지,, 예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면 경제발전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예전과 달리 요즘은 아이의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물론 자기 형편껏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자기주제도 모르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네요,,

서민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서로를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자중에 부모를 잘만난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부자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정말 한푼도 안물려 줄까요? 자식을 위해 교육 등에 돈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집을 사려합니까?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자기가 열심히 쓰고 살지요,,, 부자인 부모 믿고 망나니로 사는 놈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자인 가족의 시초가 되려고 애쓰지않나요? 나는 애쓰는데 남들이 다 먹어가서 그렇다고요? 물론 아예 그런 면이 없진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발품팔며 정보를 알아오거나,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 많습니다.

밑에 유심님 말씀대로 사회는 어느 하나의 부류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다고 해서
저사람의 재산이 내 것이 되고, 또한 부자가 무시했던 서민이 후에 자기를 경시하게 될 지 모르는 겁니다. 혹여, 그런일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 하는 것이 내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전 참여정부가 신도시 건설사업을 남발하였다....라는 점의 부정적 뉘앙스는 동의하기 힘들군요...참여정부는...장기적으로 지방으로의 분산을 통한 인구과밀화 해소를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을 단행한 것이며...단기적 과밀해소방안으로 신도시건설사업을 최소한의 공급을 피할 수 없었다...다만 과정은 좀 매끄럽지 못햇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글쓴이분도 언급하셨듯이...과밀화로 인한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 수치의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고 부득이한 단기적 해소책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그 보다는...수도권 내의 뉴타운 개발을 남발한 지자체인 서울시가 더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뉴타운 개발은 공급을 늘리긴 하지만 과밀화를 해소하진 못하지요...서울시는 한나라당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게고...투기 규제를 위해 참여정부는 대문 걸어잠그는데...한나라당은 뒷문 여는 꼴이었다고 할까요...
부동산이 이명박이 하면 무조건 문제이고 노무현이 추진한 신도시 건설사업은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수도권내 뉴타운으로 물타기하지 마시고 노무현의 부동산실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좀 하세요!

참여정부가 투기규제를 했다구요?^^*         개가 웃을 말이군요!^^*
반더빌트 님 말씀대로 소득 양극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참여정부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급격한 소득격차로 인해 국민간 정서가 안좋아진 것도 그렇구요... 재건축의 바람이 분것도 노무현 초기입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노무현 정권 중후반기때 규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때는 강남 아파트가 4배이상 오른 후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기 취미는 요트타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기사보고 놀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있구나 싶었죠
당연한 것 입니다.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외에 뽀족한 대책이 있습니까.자기들이 하면 뭐 대단한 대책이 나올것 같이 생각했지만,막상 닥처보니 뽁족한 대책이 없었던거지.
100% 공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정권의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뛰어대는 것을 제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지요. 야당도 국민도..이제 모두나 에라 모르겠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되지 라는 사고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안다고 하지만 정작 뜨거운 맛을 보는 그 순간은 전국민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선거의 결과가 바로 그런것 아닐까요? 집값이 올라도 좋다..나만 배부르면 된다..이게 결국은 불구덩이에 함께 들어가는 꼴인데도 불구하고..ㅠㅠ
  • sunlight
  • 2008.04.16 14:41
  • |
  • 답글
부동산 정책은 이론으로 되는것이 아니여...
장사도 마찮가지지만 돈이 음직이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이고 현장을 움직이는 카리스마 역동성 그리고 실용의 잔대 바로 그것이다
누가 무식한지 모르것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논리 인 거야. 수도권 과밀? 그럼 너부터 지방으로 이사 가봐라~~ 국민은 어디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수있는 기본 권이 있는 거야.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데 강제로 이주를 시키란 말이냐? 한곳에 많이 모여 산다고 뭐가 나쁘냐? 지방으로 분산시킬 예산으로 그냥 살고싶은 곳이 집사고 살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비판만하지 말고 대안책을 제시해보삼.
공감이가는내용입니다~~~~참여정부시절에는노무현대통령의부동산
정책을..야당(현여당) 모든신문 언론에서뚜렷한대안도없이
쥐잡듯이잡더니이제와서.....한다는게..쯧쯧~~~~큰일은 너무많은 사람들이한탕이나 불로소득바라고 일을안하게만드는정책이계속 남발되고있다는것
  • novio
  • 2008.04.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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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네 잘 읽었습니다. 한국의 버블붕괴에 따른 국가 붕괴가 북한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문제는 현재 엄청 버블이 있는데 마치 폭탄돌리기처럼 나중에 터지고 현재 터지지 않기 위해 각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단 사실입니다. 즉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속 버블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무지한 국민(이 점에서 386이든 88만원 세대든 그다지 신뢰 못하겠습니다)에 의지한단 점에서 미래는 암울합니다. 국민이 보수화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의 정치는 계속 횡횡하는데 통합적인 의욕을 갖춘 세대의 출현이 나오지 않고 있단 사실입니다. 즉 지엽적인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치권을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선 한국은 낙제가 아니라 버블 붕괴 수준이란 것입니다. 언젠가도 아니고 현재 버블은 터진 상황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미래 세대의 동력인 88만원세대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나이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단 사실입니다. 즉 억지로라도 내수를 만들기 위해 사교육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억지로 소비를 창출하는 국가의 악의적 행위입니다. 이것 역시 현 20대의 희생을 점차 내려보내는 결과이고 그건 결국 현재의 사회중심축인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미리 막자는 심정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으니 한국의 핵폭탄 돌리기는 멈출 때까지 가겠지요. 그 때 우린 어디에 있을지 걱정이네요
자주 들러서 좋은 글 읽고 갑니다. ㅜㅜ 그런데 읽을 수록 나 한 명은 이런 현실 앞에서 무력한 것 같아서 그 기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참 기가 막힌 건 주변 분들 얘기 안 하다가 우연히 계기가 되어 정치 얘기 해보면(나도 참 무식한데) 까라는 대로 까고(어찌 저런 사기꾼들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지) 소탐대실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겉으로 선량하고 상식있어 보이기만'할 뿐이라는 거죠. 국민들부터 도덕성과 현명함을 갖춰야 이노무 정치인들이 우습게 보질 못할 텐데...그냥 주절거려봤습니다.
  • 하기사랑하기
  • 2008.06.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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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아니...누가 저렇게 무식할 줄 알았겠습니까?? 사기 잘치고, 아부 잘 떨고....그런줄은 알았지만....
저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長이라면 100번 생각하고 또 100번생각해서 말을 해야지....뚫린입으로 즉흥적인 발언만 일삼으니....
이거 완전 기준도없고, 기분좋으면 ok하고 기분나쁘면 cut.....저질러 놓은건 책임감도 없이...아랫사람들 시켜서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해서....아....몇년을 더 이꼬라지를 봐야하는겨...
  • 그리 억울하시면
  • 2008.06.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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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통령이란 직분이 쉬운일이겠소   나라 일을 모두 대통령 한분이 다 하신답니까?

불평불만 있을수있지요 하지만 다른사람이 지금 대통령해도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겠소?

지금까지 기대속에 역대 대통령분들이 선출되었지만 글쓰신분에게 맘에 드는 대통령이 한분이라도 계시긴했소?

대통령탓 남의탓 말하고 글로 쓰기전에 우선 나부터가 잘할려고 해봅시다  
나름 일리가 있지만, 읽다보니 궁금증이 드네요, 그렇다면 건설사는 왜 지방에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댔는지요? 제 생각엔, 서울에 아파트가격이 비싸서, 서울 근교나 지방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서 지은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안샀을까요? 그거야   서울에 사는 것이 길게보면 남는장사일테니까요..집값상승이나, 생활에 드는 소소한 비용, 교육측면에서요.. 그렇다면, 서울은 여전히 수요에 별 차이가 없고, 아파트가 없어서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상승할것입니다, 현재 그렇구요. 정부는 장기과제와 단기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과제는 님말씀대로 과밀화를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시골로 가려하겠습니까? 원래 한곳에 기업들이 모이는 것은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말이죠, 경제적 수지타산 상 요지에 모이게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지방에 분산시키려면, 아마 정부가 세제상 헤택을 크게 주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중에 부당선정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올지는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당장은 자식교육때문에 주말부부를 자처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입니다. 즉, 상당히 민감하고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물론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아예없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차라리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해서, 생활 물가를 떨어뜨리자는 생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 nch724
  • 2008.06.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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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공감하며 추가적으로 저는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벌게 해야 나라가 살거라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건전하게 회사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다가 부동산으로 돈 번사람들 얘기들으면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 빠질 때가 한두번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는 너무 막심합니다. 길을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1년에 약50만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댐을 막고 퍼내는 형국이지요. 댐은 계속 높여야 되고 물은 계속 퍼내야 하니 경비가 많이 나고 홍수 한번 나면 박살 나겠지요. 이럴 때는 물길을 돌리는 것만이 금본 대책인데 물길 돌릴 생각을 해야 한데...   물론 참여정부에서 좀 시도를 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주춤하고 있는데 행정도시도 더 내려 갔어야 했지요. 지금은 서울에서 공주까지 연결될 것 같으니 과밀 해결 안됩니다. 전체 가구수에 주택은 100%가 넘은데 돈을 들여 왜 집을 계속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더 좋은 곳으로 사용하면 나라가 좋아질텐데. 결국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 부치면 될 것인데... 부동산은 양도차액만 다 회수해도 될 것이다. 은행 금리의 50%만 적용하고 다 회수하면 된다. 공장 짓는다하면 무상 임대해 주면 실업자 해소될 것인데...   기업들도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 결국은 다음에 오르면 돈벌려고. 그러니 사업에 신경 안쓰고 땅 오를 곳에 부지 찾아 공장 짓는데. 은행 돈으로.   결론은 지방 분산, 1가구 1주택, 양도 차액 은행금리의 50%만 인정하고 전액 회수 그러면 현 한국 문제의 60%는 해결될 것이다.   땅값 오르니 집값 오르고 집값 오르니 사무실 임대 비용 올라 개인 사무실 내기 힘들고, 공장 짓기 힘들어 외국으로 나가고....   하긴 지금 기득권층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는 90%이상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주요 장관들이나 비서관들 봐서 알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한국 힘쓰고 돈있는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이다.   아뭏든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면 된다.
  • ddddori
  • 2008.06.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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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해야한다. 지금 쓸데없는 부동산규제로 이사가고싶어도 집을 팔고 살수가 없다. 솔직히 이명박과 한나라가 부동산규제 완화하겠다고 해서 승리한거 아닌가?
  • ddddori
  • 2008.06.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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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과도한 규제는 없애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투기방지는 철저히 해놓고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유세 거래세 축소,   종부세 폐지를 해야 한다.
  • KDH
  • 2008.08.11 23:19
  • |
  • 답글
악의로 댓글 다는 개새키들 누군지 짐작이간다 ㅋㅋㅋ 포럼에 와서 깝쳐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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