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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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빨리 사과하세요

| 세상보기 2009.11.02 12:47

이정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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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이승환 Y
2009.1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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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보고 갑니다.

궁금 한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결정의 효력을 읽어 보고 이정희 의원님의 글을 살펴 봤는데 결정의 효력을 차분히 살펴 보면 <제66조 제2항에 의거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내린 경우는 물론,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면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 '만' 내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이라고 쓴 것은 그 뒤에 결정이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헌재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유효하다고한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법에 의하면 유효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개인 적인 소견 입니다 무시 하셔도 될 듯한 소견이지만 한말씀 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의 불법적인 부분과 결과의 인정이란 결과가 나온 이유도 절차상의 문제의 시작이 정당한 투표를 방해한 것에서 부터 시작 된 것이라고 판단 한게아닐까요?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승환 이승환 Y
2009.1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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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이런 덧글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이렇게 정치 적인 글을 쓰실 정도면 나이가 적지는 않을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토론은 불가능 한가요?

ㄱㄱ ㄱㄱ Y
2009.1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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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흔 두살의 나이가 저 정도라, 여러분 믿어 집니까?

         그 가정과 그 속한 단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게 소위 우파입니까? 아니면, 우파를 욕보이는 자입니까?

연어 연어 Y
2009.11.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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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상식적인 사람으로는 살아내기 힘든 나라인것같네요. 제대로의 할일을 안하는 김형오를 파해야하고 그것을 묵과하는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 공무원들을 파해야 이나라가 정상이 될것같습니다.이정희의원님! 힘내세요.적어도 많은 국민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날까지...

ㄱㄱ ㄱㄱ Y
2009.11.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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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에서 학대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죠. 로마노프왕조의 죽음을 예언한 것인데,
     이 말을 못알아 들은 바보 황제는 총맞고 죽었죠. 나라도 망하고....

     이나라 싹수 없어요. 이미 고착이 되어버려, 고칠 수 없습니다. 못알아 들어요.

     비극적이죠. 큰 화근이 닥칠 것입니다.

광주광산부패비리 광주광산부패비리 Y
2009.11.0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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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동양 3국처럼 수백년간 왕조가 지속되지 못한 중동 및 서구를 바꿔 생각하면 압박과 굴종에 끈임없이 저항했다 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왕조도 아닌 일개 정당이(노론 벽파) 수백년간 권세를 부리며 압박과 굴종을 강요했어도 그저 죽여 줍쇼 하고 살아왔던 조선 백성은 순종파였을까요 겁쟁이였을까요?

지금도 수구꼴통(노론 벽파)의 후예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국민을 아래로 보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조상처럼 "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하면 "나리 목숨만 살려줍쇼" 하고 죄없이 납작 엎드려 살아야 하나요?

잿빛 하늘에 패배와 절망이 있고 그 한켠에 일곱빛깔 무지개도 있군요
일곱빛깔 무지개 같은 이 정희 의워님 보고 절망을 이기고 있습니다.

아참!
사회정의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이 정희 의원님을 처음 볼땐 불법속에 죽어가는 나라를 일으키는 잔 다르크 인줄 알았고
Imagine 을 부르시는 걸 보고 꿈 많은 소녀인줄 알았고
오늘 정말 멋진 입술 보니 논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귀여우시옵니다 존경하는 이 정희 의원님

RING RING Y
2009.11.0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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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어렵네요.

법을 전혀 모르는 저같은 사람에겐 더더욱 그렇네요.

'위법이긴 하지만 적법하긴 하다' 라는 헌재의 판결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꼴을 보면 우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네요.

저런 헌재와 같은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이지스로 내세운게 한나라당이 아닐까 합니다.

저들에겐 몰상식이 상식이겠죠.

그러니 우선 한나라당 박멸!

'진보가 또 갈리건 나뉘건 박터지게 싸우건 하더라도 우선 '한나라당 박멸' 부터 합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박멸 없이는 종교도 교육도 언론도 개혁이 요원할 듯 합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악날하게 저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언제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