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암거사 두레박
이름없이 살아가는 장삼이사의 이야기

방명록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가족의 건강이 위헙하다
  • *언능 와봐여...
  • 2010.11.17 10:30
팡 팡 터지고 날리가 나요[황금 고래떼..]
일억 출 금 자 하루 3명 나오는 바다
이 주소로 못오면 할수 없구요



`고-래 폭-탄` 한번 맞아 보세요







yubdxi
잘보고갑니다^^
상가용도변경이 궁금해 문의 드릴수 있나요?
이훈희고요
010 9906 7717 입니다
두형군, 잘 지내고 있겠지?
내 책이 나왔기에 보내려 하네.
주소 좀 알려주게나.   - 문경근 -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선생님!
  • 모나드
  • 2009.11.15 12:57
안녕하세요
동일 건물내 음식점 동종업종 분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서울 4년된 아파트형공장의 지하 식당을 임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돼지고기]품목을 취급하였는데
저희는 [회/일식(저가형)]으로 업종을 선택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동일 건물내 [참치]식당의 주인이 상가 매매당시 독점에 관련하여
[참치/초밥/일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다른 업종으로 오픈하길 추천하였으며,
이후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상가에서는 과거에도 [커피]관련된 분쟁이 있어서
커피 독점권을 가진 상가가 독점권을 인정받았던 판결 사례가 불과 6개월-1년전에 있엇다고 합니다.
하여, 참치집 사장님은 이후 문제가 생기면 커피분쟁에서 승소를 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까지 말씀하시면서 분양당시 계약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고민일수 밖에 없는 부분이
음식점의 업종 분류에서 저희가 취급하고자 하는 [회]의 품목이 일식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혹시 윗 사례에 대해 조언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emonade@nate.com

제 블로그에 올린자료는 제가 직접 경험한이야기가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소극적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상가든 그 상가의 규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약과 규정은 그 상가에서 법입니다. 먼저 님께서 임차한 상가 규정을 살펴보시고 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품목 그중에서 회집이 그 상가 규정에서 지정업종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가에서 커피숍이 동일업종 제한분쟁에서 승소하였다면 아마도 상가규정에 커피숍이 지정업종으로 분양계약서는 물론 상가규정에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상가 건설분양주가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하여  장사가 잘 될걸로 판단되는 품목을 골라 구체적인 상가호수까지 지정하여 공개입찰경쟁방식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 분양계약서 원본에 반드시 업종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있고, 상가규정 또한 업종제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개업하려는 회집이 그 상가에서 지정업종으로 되어있다면 님께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드실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참치횟집이 점포매입당시 독점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는데, 최초 분양시가 아닌 중간에 전 구분소유주에게 독점권을 위임받았다면 그건 두사람만의 사적인 계약일뿐 님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참치집은 단지 선점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커피숍의 예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것일뿐 개업에 문제없을걸로 판답됩니다.

우선 상가규정에 회집이 지정업종으로 되어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형군! 그날 만남은 꽤 극적이었지? 날씨는 좀 스산했지만,
자네 만나고 나선 마음도 몸도 따뜻해졌다네.
그래서 때로는 옛 사람 만나고, 옛 생각을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애.
남은 가을 건강하게나...
그리 생각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올 가을 선생님을 뜻밖에 뵙고 다가오는 겨울도 그리 춥지만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 장기영
  • 2009.07.27 22:21
안녕하세요..
대장내시경 의료사고건을 알아보다가 이두형님의 글을 접하게되었습니다.
몇일전 제 와이프가 이두형님의 경우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도 주변에 도움을 얻을 곳이 없어서 연락한번 드려봅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병원측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궁금한 몇가지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셨는지도 궁금하구요.
연락이 닿을수 있을까요??
메일이나 전화통화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chensic@hanmail.net / 010-3163-1454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며  
하는 일마다 거침없이 잘 되길 비네.
사람 냄새 물씬한 블로그도 살찌워가면서....두형군, 화이팅!!
구름에 달가듯이 조용히 다녀가셔서 선생님의 방명록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옵소서.
두형군!
여기 만나니
또다른 반가움이...
**두형아, 담임 선생님이야**
헉! 선생님께서 방문을 해주시다니...황송 할 따름입니다. ^^;  예전 학교때 선생님의 가정방문은 사전에 고지가 있어,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막걸리 한병 혹은 삶은 고구마라도 준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뜻밖이라 황감해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서투른 일기장에 [검]자 도장 하나 눌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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