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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진
  • 2013.11.23 12:04
그린벨트 법이 제정된지 4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아픔이야 말해 무엇하나요.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에 말한번 못하고 살아온게 43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야 말해 무엇하나요.

언제까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이들의 희생을 외면해야 하나요?

보상없는 그린벨트 위헌이란 판결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는 그들을 끝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43년동안을 세금만 꼬박꼬박내며 살아온 이들에게 보금자리다 산업단지다 또다시 공익이란 명분으로 땅을 내어놓으라 협박을 하고있씁니다.

그동안 지주들은 자기들 땅에 손한번 대어보지 못하면서 그저 바라만 지켜봐 왔습니다.

행여나 생업에 도움이 될까 뭐라도 할라치면 공무원들의 협박과 회유.또 각종 벌금으로 오히려 토지를 빼앗길까 두려움에 떠는게 바로 그린벨트 개인지주들입니다.



이미 세금이나 벌금으로 그린벨트 지주들은 헐값매각이라는 형태로 토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는 최소한 그린벨트 지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주권을 가진 사람이란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제 15년전 헌재의 판결대로 보상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더이상 그린벨트 개인지주들이 버틸수 없을만큼 황폐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보상입법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닐런지요.

벌써 15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상입법 발의하지 않은 것은 부정할수 없는 직무유기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공익이란 명분으로 언제까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할것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그것을 이용 정부는 이들의 토지를 빼앗아야 하나요.



이제 정부도 나서야 하고 .지자체도 나서야 하고.국회의원들도 나서야 합니다.

부디 소수라는 이유로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위상에 맞는 이런 상식적인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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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출판사
  • 2013.08.12 13:39
김동춘 교수와 관련된 포스트를 작성하신 분들께 실례를 무릎 쓰고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과 학살 문제를 깊이 연구해 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가 신작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를 출간하며,

한국사회에서 전쟁과 학살, 폭력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과거를 현재화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과거와 역사를 두고 벌어지는 역사 전쟁과 기억 투쟁의 의미와 의의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책의 출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의 저자 김동춘 교수와 <지슬>을 함께 보는 시간

일시 : 2013년 8월 21일(수) 늦은 7시 30분

장소 : 씨네코드 선재

신청방법 : 온라인 서점의 신청 페이지에 참가 인원과 신청글을 덧글로 남겨주세요(~8월 16일까지)

교보문고 신청하기
http://www.kyobobook.co.kr/prom/2013/pube/07/130729_memory.jsp

알라딘신청하기
http://www.aladin.co.kr/events/wevent_detail_book.aspx?pn=130730_4season&start=pbanner

예스24 신청하기
http://ch.yes24.com/Culture/SalonEvent/1844?Ccode=000_004_008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의 저자 김동춘 교수 강연회

일시 : 2013년 8월 26일(월) 늦은 7시 30분

장소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강의실

신청방법 : 알라딘의 신청 페이지에 참가 인원과 신청글을 덧글로 남겨주세요.(~8월 21일까지)

알라딘 신청하기
http://blog.aladin.co.kr/culture/6499444?start=p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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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손민족
  • 2012.12.14 18:02
몇 일 남지 않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요즘 대통령후보님들의 정책, 공약 등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새누리당(www.saenuriparty.kr)과 민주통합당(minjoo.kr) 등의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님들의 정책 공약들은 당 홈피나 TV토론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홈피 예를 들어 무소속 강지원후보(www.kangpung.com)의 홈피에

들어가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더욱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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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ㄴㄴ
  • 2012.08.10 06:31
저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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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ㄴㄴ
  • 2012.08.10 06:31
저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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