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인 PC방 영업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게임산업진흥법 26조 2항 본문 중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필요한 법규상 차이를 중심으로 간략히 ) 이에 관한 기본 되는 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이에 관한 '서울시 조례'입니다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
질)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영업승계인(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법률 제23조 제3항 단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장에게 행정제재처분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행사항 (검찰에서 독자진행후 적발통보) 2008. 6. 23일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 (명의...
질)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게임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종전 게임장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제3자의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영업폐쇄...
질)위반행위가 동일한 내용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답) 각 다른 시점에 위반 - 일반기준 가목 및 개별기준에서 정한 대로 처분 ㅇ 2007. 1. 1. 시설기준(마이크 이외, 이하 같음)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이후인 2007. 5. 1.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새롭게 적발되면 영업정지 1월의 처분 나. 동시에 위반(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 위반한 경우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간...
질) 노래연습장에서 2002.12.29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일 때, 2003.2.25 주류판매로 또다시 적발되어 통보된 경우 행정처분은? 답) ○상기의 경우에는 1차 적발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하는 2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
질) 주류반입묵인(1차, 영업정지 10일), 주류보관(1차, 영업정지 10일), 주류판매(1차, 영업정지 10일)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주류반입묵인과 주류보관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할 수는 있는지? 만일 없다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 ○주류보관 1차, 주류반입묵인 1차, 주류판매 1차 등 영업정지처분일이 10일로 동일하나, 위반사항이 각각 다른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음악산업진...
질) 주류판매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2번 적발(2006.11.15, 2006.11.22)되어 ○○구청으로 유선통보(2006.11.16, 2006.11.23)된 위반사항 중, 2006.11.22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뢰 문서가 먼저 접수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나머지 2006.11.15 적발건에 대한 처분의뢰 문서가 접수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접수된 건을 기존 처분건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답) <사실관계> -...
질) 등록 받은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중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단속을 하여야 합니까 답)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아울러, 동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 영업폐쇄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행정청에서 영업소 폐쇄조치와 별개로 형사입건이 가능한지? 답) ○영업폐쇄 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행정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의 영업소폐쇄(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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