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317065906405&p=YTN 여론조작 혐의 아고라 네티즌 조사 하고 싶은 말이 몇가지 생각난다. 1. 지하철에서 무가지 배포를 중단하라! - >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지하철 가판대 신문 판매상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2. 아이돌 팬클럽 회장들을 처벌하라! -> 이들의 테러가 무서워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아이...
※ 김유승(2005).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6호, pp83~118. 을 요약한 내용임 1. 자율규제 1)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의 장점 - 기존의 사법권은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인터넷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초국가적인 분쟁을 조정하고 줄일 수 있음 - 정부에 비해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력을 지닌 인터넷 사...
미국, 일본 : 방송 통신의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단일기구에서 수행 영국, 캐나다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은 분리 돼 있지만, 규제기관은 통합 프랑스, 독일 : 방송과 통신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 각각 분리돼 있음 이탈리아, 호주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 통합 및 규제기관 통합 ◇ 미국 1. 연방통신위원회(FCC : http://www.fcc.gov/) 1) 통신과 방송의 정책ㆍ규제기능 통합 관장 2) 구성 -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
※ 이시카와 사카에 (일본 조치대 신문학과 교수)의 발표문과 토론 내용 요약임 ○ 일본 방송의 태동기에 있어서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 - 일본 라디오 방송은 1925년부터 시작됐는데 설립 방침은 다음과 같음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세 지역에 방송국 허가 ·각 도시의 방송국은 1국을 원칙으로 할 것 ·사업은 가능한 각 도시마다 토지의 유력자, 신문사, 통신사 및 무선기기제조업자들에게 합동 경영을 하도록 할 것 ·영...
□ 프랑스의 인종적·정치적·문화적 다양성 o 프랑스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백인사회’이지만, 식민지 시절 건너온 다양한 소수 인종들과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들로 인해 인종․종교적으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인종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까지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고, 동성 부부부터 혼전 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와 직업군이 존재하고 있음 o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
□ 제12차 독일 방송법 개정안 o 작년 12월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각 주 정부 의회에서 올해 봄께 비준될 예정으로 독일 주 정부 미디어청장들은 새로운 방송법에 대해 민영방송사와 공청회를 가질 예정 o 방송 개념이 확대 적용돼 기존의 전송 방식(지상파, 케이블, 위성) 이외에도 인터넷(유선, 무선)을 통해 전송되는 내용도 일정 정도 방송으로 규정함 o 공영방송이 다른 민영 방송사나 신문사의 영역을 최대한 침해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7639.html [기고] '진실유포죄'와 김문수 지사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님의 글. 요새 창피한 일이 한두개가 아니겠지만,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 하나만으로도 현재 추진되고 법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잘 드러난다.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니 창피함이 더욱 크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747729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 증권업은 생소한 분야일텐데. "국내 증권사들은 사이버 트레이딩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생소한 증권업 투신을 통해 첨단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이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
승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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