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 감세보다 복지지출이 효과적 [기고-감세비판②] 상위 10% 감세혜택 88%…"불쌍한 88세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2% 포인트씩 인하한 목적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침소봉대한 것이다
미국에도 과연 용산 참사같은 일이?분류없음 2009/01/30 05:44 루드로 학살 사건을 통해 미국이 배운 교훈 미국에서도 과연 이번 용산 참사 같은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미국에서 경찰관에 대한 인상이나 공권력을 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를 하나 소개하고 싶네요.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경찰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공권력이 엄청난 권위를 가...
ㆍ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발표소형저가 주택 비율 확대 재정착률 높여야강제퇴거시 지켜야할 ‘인권기준’ 마련 촉구 55개 주거·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회원들이 29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재개발 방식 개선을 위한 10대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현행 재개발·뉴타운 관련법에는 영세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래 목적과 배치되는 조항이 즐비하다. ...
원문 : http://2kim.idomin.com/540 나경원 발언에 대한 전교조 헛발질 1. 나경원의 성차별 발언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이 11월 11일 경남 진주에 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성을 낮춰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민아 진주시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1번은 교원평가제인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처우가 괜찮은 편이다.”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선...
원문 :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319.aspx 누구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인가 선대인 /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최근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거품붕괴를 막으려는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500만호 주택공급대책, 9·22 종합부동산세제(이하 ...
방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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