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수립 안된 땅 건축 제한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땅에 대해 행정당국은 건축 허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재개발 예상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박 모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
대법원 2009. 5. 6.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270 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기한(=재매각명령시)◇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 제138조 제1항, 제3항의 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
부동산 투자 수억씩 할 필요 있나요? 지방 소액투자로 짭짤한 임대수익내는 틈새투자 인기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김 모씨는 몇 달 전 경매를 통해 충남 태안의 76㎡ 아파트를 2400만원에 낙찰받았다. 시세는 3000만원 수준이지만 경매를 통해 20%가량 싸게 살 수 있었다. 김씨는 은행에서 17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했다.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포함해 김씨가 초...
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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