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변호사의 법률블로그
어려울 때 힘이되는 사람..
내용증명 작성  | 내용증명 쓰는 방법 2008.10.23 17:45

소장과 법률서류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패소하고 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서류 작성이 어려우십니까? 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대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는 처음에 법률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

변호사 약력  | 변호사 소개 2008.10.08 09:39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 : Tel 02-525-2939, Fax 02-525-2973 이메일 info@ublaw.co.kr 한국여성법률상담소 www.kiwi.or.kr <약력> 강릉 출생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민사소송법 강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방법  | 2008.08.22 13:37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방법.. 우선 서울가정법원은 교대역에서 내리면 걸어 갈 수 있습니다. 법원 동문으로 찾아 가시면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등등 모여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혼에 관한 것이지요. 이혼은 법률문.....

잘못알고 있는 성씨변경  | 재혼 후 자녀 성 변경 2008.01.18 15:35

성씨변경 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성씨 변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신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성씨에 대한 표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친생부나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과 본을 변경하면 새아버지의 법적인 자식이.....

잘못알고 있는 성씨변경  | 재혼 후 자녀 성 변경 2008.01.18 15:34

성씨변경 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성씨 변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신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성씨에 대한 표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친생부나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과 본을 변경하면 새아버지의 법적인 자식이.....

성씨변경 친생부와의 문제  | 재혼 후 자녀 성 변경 2008.01.18 15:07

순천지원과 정읍지원에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판결이 나온 후 신청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혼가정에서 성과 본의 문제로 겪은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500여건이 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접수한 숫자만큼 법원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 재판상이혼 2007.12.13 16:13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최근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잘못은 본인이 하였는데도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폭력을 행사해 놓고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만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  | 재판상이혼 2007.12.13 16:12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자신이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과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혼까지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는 방법  | 양육비, 양육권 2007.11.30 08:54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 급여 압류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은 13%가 고작.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혼 뒤 양육비 지원 자료 : 한국여성정책.....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하여  | 법률뉴스 2007.11.08 09:47

국민연금을 배우자만 납부하였다면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연금은 개별로 납부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직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이혼 후 아내는 그것을 수급할 수 없어 노후 대비가 막막해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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