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발언해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에 힘을...
손바닥 뒤집 듯 말 바꾸는 공정거래위원회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위원장의 ...
적십자병원 살리기 위한 목적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병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에 불과해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인 폐원․축소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발전방향 및 재정운영...
공공의료 경영합리화, 페원,축소가 정당한가 공공의료 축소, 현실 무시한 태도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인 폐원․축소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발전방향 및 재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는 10월 3...
공공의료 경영합리화, 페원,축소가 정당한가 공공의료 축소, 현실 무시한 태도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인 폐원․축소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발전방향 및 재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는 10월 3...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막말’ 이승한 회장, SSM 탐욕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중소상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10월 19일(월) 오후 2시에, 삼성테스코 본사 앞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중소상인 비하 발언과 장애인 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끊이지 않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