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 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재정경제부 공포번호:8701 공포일자:2007-12-21 시행일자:2008-03-22 담당부서:법무팀 전화번호:2150-9045 첨부파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민사특별항고]2007그62 집행에관한이의 (차) 특별항고기각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항고인(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대위하는 당해 사업주에...
[특별]2005두5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의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
[형사]2007도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 상고기각 ◇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공직자윤리법 제3...
[형사]2007도4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1.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인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에게 그러한 명의수탁자의 반대의사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사기죄의 요건...
[특별]2005두153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
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 등 (자) 상고기각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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