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결을 위한 타결을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무역촉진권한) 완료시한인 4월2일에 맞춰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제주지역에 미칠 우려와 감...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 취지 잇따른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출현에 따른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풀뿌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찾아본다. ■ 행사 내용 1. 토론회 □ 제목: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07년 2월 26일(월요일) 오후 2시□ 장소: 중소기...
법원판결은 “물사유화 정책의 신호탄” - 김태환 도정은 삼다수 증산계획안 철회하고 공동대응 나서야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부는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처분중 부관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는 달리 원고인 한국공항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제주도 그동안 지켜왔던 지하수 공공성 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 공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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