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재협상 요구한 선례 많아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추가협상’이란 카드를 내 놓았다. 하지만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힘들어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합의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임을 분명히 했다. 추가협상(additional negoti...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지난달 26~27일까지 <여의도통신>은 18대 개원에 맞춰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당선인들은 건설교통위(현 국토해양위)를 희망했다. 사실 건교위는 지역 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때문에 전통적으로 희망자가 몰리는 위원회이다.조사는 299명 의원 전부를 대상으로 했다. 전화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의원, 아직 희망상임위를 결정하지 못...
6월 ..... 김용택 하루 종일당신 생각으로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하루 해가 갑니다 불쑥 불쑥 솟아나는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주저 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 오래 어딘가를 보고있곤 합니다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그것이 당신 생각이었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당신 생각으로6월의 나뭇잎이바람에 흔들리고해가 갑니다.
불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촛불문화제가 거리점거로 번지면서 경찰과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불안하다. 다칠까 불안하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 미쳐 다 자라지도 않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만큼 마음이 건강하신 우리 이웃들. 이 사람들이 다칠까 불안하다. 미안하다. 매일같이 촛불의 열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 저만치서 울컥 쏟아오르는 울분에 눈물이 돌아도, 직업을 핑계로.. 객관성이라는 결...
“선거법, 지자체법, 집시법 등 고쳐야” 민변은 정치관계법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지방자치제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 등도 개정 대상 목록에 올려놓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2005년 법 개정 때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편하게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을 적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거 및 일련의 정치적 활동에 인터넷이 담론...
정치자금 조달은 소액다수 후원으로 오는 28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008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민변은 정치, 노동, 여성, 민생, 소수자 보호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 해결 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분석했다. 정치 분야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제일 합동법률사무소)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자금법을 제외하고는 소폭의 개정...
한미 쇠고기 협상. 국민들이 말들이 많다. 그럴 수 밖에. 정부 협상단 측에서는 경제적 ‘이익’에 협상의 방점을 찍었겠지만 국민들은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아닌가. 각설하고.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부측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 본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
“우리 혈육 2만명 국적회복 나설 터” ‘3선 의원’ 대신 무국적 동포 선택한 최용규 의원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 위해 일할 필요도 없다. 자기 동포도 못 돌보는 나라인데… 소련은 우리보다 못살아도 연방해체 이후에 자기 동포 돌보는 일은 다 했다. 우린 부자나라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독립운동 후손들이 거기(동포)에 끼어 있다. 친일파는 활개 치는데… 화가 난다. 국회의원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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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