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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間 ♥♥♥ 智者樂水 仁者樂山 ♥♥♥ 天地間에 山과 水이 항상 거기있어 행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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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 Ⅰ. 권리의 변동 1.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서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인간관계(가족, 우정, 애정 등)를 제외하면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이다. 2. 권리변동의 모습=권리의 득실변경 (1)권리의 발생 ①원시취득(절대적 발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부합, 혼화, 가공, 건물의 신...
제1절 총설 1.계약의 종류 a. 쌍무계약 편무계약--증여, 사용대차, 무상임치, 현상광고 b. 유상계약--쌍무계약, 현상광고 무상계약--증여, 사용대차, 부담부증여(대가×) 유·무상--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c. 낙성계약 요물계약(실천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 단, 전세권설정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님 d.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징 ㄱ. 기본채권, 지분채권 ㄴ. 해지권 ㄷ. 당사자간의 상...
Ⅰ. 물권법의 성격 1.의의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재산법 ... 채권법 - 계약을 중심 물권법 - 소유권을 중심 2.특질(채권법과 비교) (1)강행법규성 (2)공공성 (3)관습의 영향 많음 (4)로마법과 게르만법의 교착 로마법적 요소 - 소유권과 점유의 대립 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게르만법적 요소 -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 등기제도 선의보호(제3자 고려) Ⅱ.물권의 ...
.. [필수암기사항]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선점. 습득. 시효취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부합, 혼화, 가공, 건물의 신축, 인격권 과 가족권의 취득,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등 2. 사건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소멸, 물건의 파괴, 과실의 분리,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3. 준물권행위-처분행위 (채권,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4. 비출연행위-재산의 증감 없는 것. ex)소유권의 ...
●○ 민법 이것만은 알고가자 ○●
1. 부동산학 개론 : 62.5 2. 민법및 민사특별법 : 15.0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42.5 4.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세법 : 37.5 5. 부동산 공법 : 15.0 ^^
2009. 11월 29일 3권까지 읽고 중단....(셤 준비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