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지식은 위험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이해는 인식과정에 왜곡을 낳고, 왜곡된 지식을 얻은 사람은 인간과 세계에 해로운 쪽으로 지식을 사용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우리 모두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임에 분명한데, 그 지식과 관련된 배경 지식 - 예컨대, 논증의...
시대정신 다큐멘터리 업로드 주소 : http://blog.naver.com/cafe_hwan?Redirect=Log&logNo=80062916301 zeitgeist - 시대정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대정신'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만들어진 신화이다.’ 저 옛날 이집트의 태양신인 ‘호루스(Horus)’와 Jesus christ의 탄생 및 일화가 서로 흡사하다는 사실...
Ⅸ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사회적 기본권=‘기본적’ 생존권 배경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 인해 빈부격차 확대, 계급갈등 격화, 빈곤의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사상이 나타났다. 법적 성격 1)객관설 :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강령으로서 입법방침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사...
Ⅷ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개념 :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문서)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
Ⅶ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헌법 제24조(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참정권의 개념 :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조직과 의사형성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참정권의 종류 :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참정권의 내용 1)국...
Ⅵ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 : ‘경제적 가치’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 권리이다. 법적 성격(다수설, 헌재) : 개인의 재산상 권리+개...
Ⅴ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심의 개념 :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의 문...
Ⅳ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헌법 제16조(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사생활의 비밀+사생활의 자유+자기정보관리통제권 1)사생활의 비밀 : 사생...
Ⅲ인신의 자유 생명권 명문의 규정은 없다.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제12조(신체의 자유)+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생명권 도출 생명권의 성격 1)적극적인 면 : 제3자의 침해로부터 국가에게 생명권 보호를 청구할 권리 2)소극적인 면 : 국가목적을 위한 생명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에 자살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권 관련 쟁점 1)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위헌설(헌법재판소 소수의견) :...
Ⅱ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체적 권리인가? 부정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 이념. 이념이 동시에 구체적 권리될 수 없다. 긍정설(헌법재판소) : 인간의 존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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