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감금에 관한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512 감금치상·감금·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혼인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고소할 경우 간통을 한 사람은 형법상의 간통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기혼자 사이의 간통은 한 쪽 배우자의 고소만으로도 양쪽이 모두 처벌받고,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간통은 기혼자의 배우자가 고소해야 한다. 단,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간통에 관한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소송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함 각하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16 항소장 각하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케 하는 것이 가집행 선고이다.
법이 정한 형량에서 1.5배~3배정도 더욱 무거운 형량을 내릴수 있는 법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되어있다. 가중처벌에 관한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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