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 사상자 없이 토끼기?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사이공에서 미군들이 대사관저에 헬기를 내리고 미군속들을 싣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빠른 시간 내에 헬기에 태우고 사이공을 벗어나야 한다. 이미 베트남인민해방전선은 사이공에 진격하고 있다. 출구전략 이다. 위기 상황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 군사용어 였던 출구전략이 쓰임새를 확장해서 이젠...
정말 오랜만에 좋은 글이 올라와서 퍼왔습니다. ---------------------------------------------------------- 경제라는 것이 자연과학처럼 예상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Market Watch, Bloomberg에선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달러 index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지분매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에 당시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고 시대와 환경 변화로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거나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연구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맹장염 치료가 천만원인 나라! 의료보험 개혁이 오바마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바마는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임기초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모양이다. 당선되었을 때 80%를 웃돌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50%대로 주저 앉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빌 클린턴 정부 때도 의료개혁에 손을 댔지만 임기 후반기에 인기가 떨어지면서 추...
폴 크루그먼이 미국의 금융 규제 및 개혁 방안에 실망한 이유.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다. 방만한 리스크 집중으로 인해 그 피해를 일반 투자자들이 걸머지고, 은행들이 부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나중에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했다.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
k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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