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예산 및 생존권 쟁취 투쟁결의대회’(이하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됐다. 사회당은 이응호 장애인위원장, 최광은 대표를 비롯해 전국의 장애인, 비장애인 당원들이 대회를 함께 했다. 최광은 대표는 대회 연대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거짓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예산 확보 요...
29일, 사회당 13차 당대회를 맞아 국외 기본소득 운동가들의 축전과 前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금민 前 대표는 축사를 통해 “시대를 책임지는 대안정당을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전 세계 16개국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국제위원회 의장을 맡은 Philippe Van Parijs 필립 판 빠레이스와 독일 좌파당 연방하원 의원인 Katja Kipping 카티아 키핑이 사회당 13차 당대회를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시행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된 예산이었다. 그럼에도, 경기도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혼선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중 ...
경찰이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코레일 측은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8명의 조합원과 해고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해고 노동자 복직 등 임단협 사항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 ...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가 공중파 모두를 장악했다. 어제 ‘대화’의 알맹이는 단 하나다. 여러분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세종시 문제는 관습헌법을 운운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지만,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에 대한 철학 없음을 다시 한 번 고백했다. 우리는 약속, 신뢰, 공약을 말하면서 이 대통령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런 논리로는 대운하도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자체장들이 22일 4대강 사업 영산강 유역 기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4대강 사업에 환호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다는 소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자체장은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들을 감쌌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역개발사업에 약할 수밖에 없는 (호남의) 시도지사들을 앞장세워 야권을 분열시키고, 호남민심을 호도하려는 ...
정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4대강 정비사업의 공식 기공식을 22일 기어이 강행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 4대강 사업을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라 미화하며 4대강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5조 원 규모의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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