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주식이 매일 바닥을 치는 동안 반대로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0달러 미만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석유의 고갈이 사라지는 건가? 얼마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결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위기의식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경제학자들이 하는 예측이라는 것이 맞던지 틀리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
진정한 저탄소, 녹색 한국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9일(오늘)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발표했다. Post-2012를 준비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마련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시민단체로써는 이 ...
박은경 (환경정의 전대표) 환경부 내정장에 대한 사과문 및 성명서 박은경 환경정의 전대표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사안으로 환경정의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은 다시한번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환경정의 활동에 대한 채찍으로 겸허히 받겠습니다. 환경정의는 지난주 "부동산 투기 내각"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각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
정부,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행될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책 기간 중 오는 2009년까지 가칭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가칭 '탄소세'로 전환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
조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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