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스웨덴의 금융위기 해결책은 국유화였다네요 90년대 초 스웨덴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해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현상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부실자산을 하나의 배드뱅크로 몰아넣고 세금을 동원해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 과정에서 스웨덴은 국가가 주주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실제적 국유화죠. 현재 미국은 국가가 지원은 하지만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
한미 FTA 폐기 시킬 방법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했다 어제 민주주의2.0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보니 FTA 지금 비준하면 FTA 폐기되고 재협상 요구하면 FTA가 산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협상 반드시 해야 비준할 수 있고 재협상 한국이 거부하면 비준못해 폐기된다는 것이다. 푸하하... 어쨋든 내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며 나름 과학적인 정세인식 한가지는 확인했다. "오바마는 자동차 추가협상 1...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 [기고] 경찰의 촛불문화제 금지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 2008-05-05 오후 5:10:47 황홀한 촛불의 물결, 그 행위예술 5월 2일과 3일 밤, 청계천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리와 광장을 메워 끝없이 총총 빛나는 불빛. 행위예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공연이라는 행위예술가들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무슨 예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를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크게 잘못됐습니다.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맘대로 해외투기자본이나 사기업에 팔아넘겨도 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세금으로 살려냈으니 국민소유기업이라고 보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공적자금이 전액 회수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키고 노동자들의 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로 비난 여론이 거세고 일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 퍼주기’라고 강력 비판했다.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은 21일 오전 10시 30분경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허울뿐인 한미동맹을 위한 '묻지마 퍼주기'였다"고 성토했다. △ 21일 오전 10시 30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규탄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갖다바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21일 오전 11시경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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