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태부족 등록금의존 불가피” 황영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경북대 기획처장)은 12일 연례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 “부족한 정부지원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대학측 입장을 밝혔다. 황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70%대인 데 비해 우리는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고 정부 지원이 부족함을 ...
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오늘의 대학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공부보다 ‘알바’에 더 매달린다. 학자금 대출을 했다가 제때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등록금을 마련키 위해 ‘부업 전선’에 나서는 학부모도 많다. 대학 들어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더 힘든 게 대학이다. 학부모와 대학생 등 7명을 선정,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삶과 개선책...
- 참여연대, 국회 정무위 논의에 즈음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국회 정무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에 즈음하여 “고진화 의원과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
참여연대,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발간 - 7.65%의 비싼 금리로 저소득층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소득별 차등책정제 도입 등 구조적 대책마련해 가계부담줄여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3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세 번째 실태조사 보고서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급...
1월 31일,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은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오후 1시에 있을 인수위 앞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단 한번도 거리에 나서 구호를 외쳐보지 않고, 피켓을 만들고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북적북적 시끌시끌, 서투른 손으로 참여연대 인턴들은 난생 처음 해 보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새 캠퍼스 설계비,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달성비,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학생회관 신축비…. 올해 대학들이 내세운 등록금 인상 이유이다. 등록금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곳이 많지만 상당수 대학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사유를 내세워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등록금 인상 사유로 내걸지만 교육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의구심도 갈수...
막대한 ‘누적이월적립금’적립금 따로, 등록금 따로. 대학들은 학교 재정상태가 나빠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대학과 그 재단은 특별한 목적없이 수백억~수천억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풀면 등록금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얼마나 될까.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06년 155개 사립대학 및 학교...
# 1대기업=사립대 2학년 아들을 둔 서울 ㄱ은행 모 부장의 연봉은 1억원에 가깝다. 그러나 연봉이 아니라도 등록금 걱정이 없다. 그의 직장은 입학시기의 사원 자녀의 등록금 납부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전직원이 분배해서 갹출하고 있다. 지점장급은 월급의 3.8%, 하위직급은 0.5%를 낸다. 그는 월급에서 2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낸다고 했다. 정부가 회사의 직접 지원을 금지하자 나온 방법인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
서울의 사립 ㅅ대 박모씨(22·기계공학과 2년)는 요즘 조마조마하다. 지난 7일 신청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서다. 심사요건에 미비한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2번 연체한 이력이 걸린다. 올해만이 아니다. 벌써 이태째 매년 1월과 6월이면 되풀이되는 일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부모·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 2학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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