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굴욕적 외교의 극치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도 전에 아프간 재파병을 방한선물로 바치는 것도 모자라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과 포괄적 북핵 협상이라는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을 합의 하였다. 작년의 촛불항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광우병 쇠고기 굴욕 협상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을 전후하여 진보진영 일각에서 운동발전에 저해되는 주장이 등장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 구체적 현실에 근거하지 못하고 특히 민족통일역량과 한국경제의 현실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나머지 비과학적인 자기주장에 빠져 패배주의를 유포하는 흐름이 그것인데 이런 흐름의 중심에 새세대 네트워크의 민경우 기획위원(이하 호칭 생략)이 있다. 진보진영...
청년실업 문제가 실로 심각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09년 10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7.5%로 전년 동월에 비해 0.9%P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3.2%)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하지만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58만1천명, 15~29세의 ‘쉬었음’ 인구 29만 1천명, 구직단념자 15만4천명 중의 상당수도 청년층임을 감안하면 청년실업률 7.5%는 실로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반이명박 투쟁 승리를 위해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 ③>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선거공조를 실현하자 2010년 지방선거가 당면한 정치 일정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들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인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다. 10월 8일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방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바마는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중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4월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회담과 ...
[논평]서해 충돌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1시 28분경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이 교전을 벌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볼 때 이번 충돌은 북측 경비정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추격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고 이를 발견한 남측 경비정이 경고사격을 가하면서 무력 충돌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경비정이 되돌아가는 길임에도...
<반이명박 투쟁 승리를 위해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 ②>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지난 촛불투쟁 이후 이명박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시대흐름으로 되었다. 진보진영은 물론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종교계, 학계, 언론계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으로 구분되는 민주당과 심지어는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까지도 “반 이명박”을 외치며 대중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기웃거리고 있다. ...
북한은 11월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복구를 위한 조치로 8000개 핵 연료봉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공식발표하였다. 북한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조선 인민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군사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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