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와 함께 하는 법제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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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2009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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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법제관의 “폭언·비방 목적 문자메시지 발...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채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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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내 아이 통화내역 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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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 ' MBN 뉴스 2. 0' 출연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11월 27일(금) mbn ‘뉴스 2.0’ 코너에 출연하여, 어린이법제관 제도와 대학생 행법지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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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북법제연구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25일(수) 2시 30분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 전직원 대상으로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물적ㆍ인적 자원 정책의 법제화”란 주제로 남북법제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9-11-30 11:05:39
• [법제처] 전자 민원신...

[법제처] 전자 민원신청서의 신청일 판단 기준 관련 법령해석

최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시행일(2009. 8. 7) 전날(2009. 8. 6)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전자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기관이 2009. 8. 7. 이를 접수처리한 경우 해당 민원의 신청일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날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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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오늘의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09-11-24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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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 mbn '뉴스 2.0‘ 「알기쉬...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11월 19일 mbn '뉴스 2.0‘ 「알기쉬운 생활법률」코너에 출연하여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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