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청구경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공장반입대상 물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청수출47400-385, 2003.5.1)에 따라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8.31.부터 2003.4.25.까지 26차례에 걸쳐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반입신고한 쟁
[사례]국내의 S 인쇄문화사는 J국의 K 인쇄기 제작회사와 옵세트 제작기 1기를 ￥750만에 87.1까지 공급할 것을 계약하고 작업장소 및 기술자 확보 등 영업채비를 완료하였으나 동기일 까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수출자는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대신 물품가격과 상계할 것을 제의하여 ￥750만을 ￥500만으로 인하하여 87.4 I/L 정정하여 수입신고 하였음 이때의 과세가격은?[해설]- 수입...
[사례] 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
[사례]당사(구매자)는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다. 이번에 당사의 본사 B/D의 건설자재를 E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됐다. 당사와 수출자 을(판매자)간에 당해 건설자재의 거래조건은 E국의 A항도 (A항 FOB)로 하고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항으로부터 본방까지의 운송은 당사의 선박에 의해서 한다. 따라서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운임의 지불은 없다.이 경우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어떻게 산출하...
김용일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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