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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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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40%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족·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부로 '음주 차량'에 탑승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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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장자리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여러 사정을 들어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9.24. 선고 2008가단100479] <판결원본보기> 2009나135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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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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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11.5.선고 2008가단32927] [판결원본보기] 2008가단329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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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제주지법 2009. 11. 3. 선고 2008가단19811 손해배상(기)] <판결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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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단 한번의 추억여행 인생은 단 한번의 추억여행 눈물겹도록 사랑을 하다가 아프도록 외롭게 울다가 죽도록 배고프게 살다가 어느날 문득 삶의 짐 다 내려놓고 한줌의 가루로 남을 내 육신 그래 산다는것은 짧고도 긴 여행을 하는것이겠지 처음에는 나혼자서 그러다가 둘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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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ade Pour Adeline ♪ (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한 음악가는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이 음악가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고함께 일생을 약속 하였지 만전쟁터에서 그만 부상을 당하여 한쪽 다리를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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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나 자유형 집행을 목적으로 사람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하는바, 경찰공무원이 급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피고인을 체포, 구인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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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과 함께 매수한 후, 그 매수대금 전액을 토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등록세, 교육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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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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