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과 시청은 다르다 박경신(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자신 있게 서울광장 조례와 광화문광장 조례에 허가제를 두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모든 장소에서 집회를 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광장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달리 모든 장소에서 하는 집...
포털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줘야 한다!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는 일정 규모의 포털들에 네티즌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게시물에 ‘부착’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원할 때 언제라도 법...
혹시 최근 2개월 동안 당신이 올린 게시물(글,사진, UCC 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임시조치(일정기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당한 네티즌들, 다 모여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임시조치(일정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 당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일방의 권리 침해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내리는 임시...
선거에 UCC이용하게 해라 박주민(변호사,참여연대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규제가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사실상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것이다. 이때만 되면 거만하던 정치인들도 평상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시장의 아주머니에게까지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몇 년만에 한번씩 밖에 돌아오지 않는 이 기회에서조차 국민이 제대로 실력행...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 UCC 삭제한 네이버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권리 확인 및 포털의 무분별한 네티즌 표현물 삭제 관행 개선 계기 되길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네티즌권리찾기” 캠페인 돌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25)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인용한 UCC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하여 저작...
최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많은 규제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 규제들은 다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인터넷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열람하는 네티즌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블로그를 통하여 인터넷 상의 자유와 책임을 확립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쟁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함은 물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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